공기업 민영화과정 외국기업 차별철폐/OECD

【파리 UPI­DJ=연합 특약】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채택할 예정인 다국간투자협정안의 주요내용이 밝혀졌다.다국간투자협정(MIA)은 OECD회원국의 각종 투자규제를 현수준으로 동결한후 이를 단계적으로 철폐하는 방침을 명기한 것으로 오는 5월 각료이사회에서 채택할 가능성이 크다. 협정발효일은 아직 유동적이지만 내년 1월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높고 세부일정은 오는 29일 파리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협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국영기업의 민영화과정에서 국내외기업 및 자본에 대한 무차별원칙을 적용, 외국기업도 국내기업과 동일한 조건에서 주식을 취득하고 경영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외국기업의 투자자산 보호 및 경영진의 투자파견 자유화를 명기한 것이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