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농업정책 준비되고 있는지 의문'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시작된 가운데 주요 의제 중 하나인 농업 관련 협상을 뒷받침할 수 있는 농업정책의 준비가 부족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우리 정부가 FTA를 위해 상당히 서두르는 느낌을 주고 있고 FTA를 통해 이룩하려는 목표도 분명하지 않아 효율적인 FTA를 위해서는 국내 산업의 구조조정이 선결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김세원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는 15~16일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한국국제경제학회 주최로 열리는 `개방화의 경제적 파장과 경제정책' 세미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한국의 지역주의 전략, 그 성공조건'이라는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김 교수는 13일 공개한 기조연설 논문에서 "한미 FTA에 관한 논의가 4~5년 전부터 대두했지만 중요 예상 안건별로 차분하게 협상 전략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국제적으로 시장개방의 약 60%가 각국의 국내 산업 구조조정에 따른결과라는 주장이 있다"며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국내 산업 구조조정에서 가장 큰 비중을 둬야할 부분은 농업이지만 한미 FTA 협상을 뒷받침할 수 있는 농업정책이 준비되고 있는 지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지역주의 정책은 확고하고 설득력 있는 농업정책의 수립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원만하게 추진될 수 없다"며 "정부가 과거 농정의 시행착오를 시인하고협의와 토론을 거쳐 현실성 있는 농업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산업구조 전망이 확실하지 않으면 FTA 협상이 효율적으로 전개될 수없다"며 "정부는 산업구조조정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하고 그 내용이 협정에 반영되도록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산업 구조조정의 핵심과제는 정부의 규제와 간섭을 최대한 줄이고 정책의투명성과 일관성을 높이는데 있다"며 "교육과 연구개발(R&D)투자 등으로 생산성을높이고 특화산업의 개발을 유도하는 적극적인 지원정책도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미국측이 일부 서비스시장 및 농산물시장 개방과 같은 현안 중심으로 접근하는데 대응해 우리나라도 미국시장 내 진출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공세적입장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한.아세안 FTA 및 동아시아 FTA와 관련, "장기적인 차원에서 동아시아 자유무역지역의 설립을 취지로 하는 시장통합적 FTA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아세안과 한.중.일을 포함하는 동아시아 FTA 추진에 앞서 동북아 FTA협상을 완결해전반적인 FTA전략의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