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로] <4> 북한의 국가예산

[통일로]북한의 국가예산

최근 북한예산에 인민경제비의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민경제비는 우리나라로 치면 사회간접자본(SOC)투자 등 경제개발비인 셈이다.

통일부 정보분석국 설충 경제과학담당 보좌관은 11일 "올 북예산의 특징중 하나는 에너지부문이 증액된 것"이라며 "북한이 경제회생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반영하고 있는게 아닌가 추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북한의 국가예산은 어떻게 형성되고 어디에 쓰여질까.

북한 헌법에 국가예산은 내각이 편성, 제출한 예산초안을 우리나라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가 심의후 법령형식으로 채택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고인민회의가 '심의'는 하지만 내각에서 제출한 예산초안은 수정하지 않고 통과시키는게 특징이다.

예산집행에 관한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에서 12월31일까지로 우리와 마찬가지다. 예산수입은 거래수입금, 국가기업이익금, 사회협동단체이익금, 봉사료 수입금 등에서 충당되는데 우리나라처럼 조세개념은 아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국가가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한 수익금도 모두 자동적으로 '국가소유'가 되기 때문이다.

예산 지출은 크게 인민경제비, 사회문화시책비, 군사비, 기관관리비 등에 쓰인다. 예산 지출규모를 살펴보면 국방비는 전체 재정규모의 11~14%로 최우선 순위로 책정된다.

하지만 북한은 최근 군사비를 제외하고는 각 항목의 예산액과 구성비조차 발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통계자료를 "전적으로 믿을 수는 없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한 통일부 당국자는 "국방비 책정규모는 시기적으로 변동이 심하다"며 "상당부분이 인민경제비에 편성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예산지출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인민경제비로 전체의 65%가 책정된다.

우리나라로 치면 경제개발비인 셈이다. 최근 북한당국은 경제회복에 중점을 두면서 에너지 부문에 상당한 금액을 증액시켰다.

또 의무교육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회시책비도 북한의 주요 예산지출 분야중 하나로 최근에는 규모가 20%대가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원인으로는 홍수, 전염병 등으로 인한 의료보험부문의 지출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낳고 있다. 이밖에 국가 행정조직의 관리비용인 기간관리비도 10%정도 책정이 되고 있다.

◇북한말 상식- "따웅"

남한에서 호랑이는 '어흥'하고 운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호랑이 울음소리를 '따웅'이라고 쓰고 있다. 북한 조선말대사전은 호랑이가 울부짖는 소리를 나타내는 '어흥'도 게재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북한에서는 '따웅'을 더 많이 사용한다.

예를 들어 북한에서는 "호랑이가 입을 쩍 벌리고 바위위에 앉아 있다가 사람을 보며 '따웅'(어흥)소리를 지르며 덮쳐들려 하고 있다"라든가 "호랑이의 '따웅'(어흥)소리에 바위가 들썩하는 것 같았다"라고 쓰고 있다.

김홍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