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평가원, 법인카드로 마신 커피값만 800만원

산업자원부 산하 정부기관인 산업기술평가원(이하 산기평) 직원들이 지난 1년여 동안 법인카드로 마신 스타벅스 커피값만 800만원을 넘고, 한 직원은 하루에 6곳의 식당에서 169만원을 결제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산업기술평가원에 대한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이성권 의원 등은 산기평 직원 162명의 법인카드 사용내역(2005년 8월~올 8월)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며 도덕 불감증을 질타했다. 이 의원은 “산기평 법인카드 사용내역 중 할인점ㆍ골프장ㆍ유흥업소나 산자부가 있는 과천 중심의 식당에서 결제한 것도 적잖았다”며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방만한 경영을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에 대한 국감에서 열린우리당 조정식 의원은 “산업연수생제를 운영하면서 중앙회가 받은 이행보증금 등 600억여원에 달하는 자금의 행방이 묘연해 관련 자료를 요청했으나 충분한 자료를 제출받지 못했다”고 소명을 요구했다. 김태년 의원은 중앙회가 CI 변경작업을 재벌그룹 계열사인 제일기획에 맡긴 것은 잘못된 처사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이병석 의원은 “중앙회가 역점을 둬야 할 협동조합 기능 활성화 사업의 실적이 매우 미진하고 특별회계자금 171억원은 활용계획에 대한 연구조차 없다”며 “경인방송 인수에 실패하며 18억원을 낭비했고 성공 여부가 불투명한 우즈베키스탄 유전사업에 뛰어드는 등 사업영역 넓히기에만 관심이 많다”고 성토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재정경제위원회 국감에서는 신용보증 지원이 수도권 기업에 편중돼 지역간 균형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나라당 이한구ㆍ서병수 의원은 “수도권이 지역총생산(GR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국의 43.7%(2004년)인데 신보ㆍ기보의 수도권 보증잔액 비중은 각각 55.8%(6월 말), 52.9%(8월 말)나 된다. 특히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신보가 제공한 총보증액에서 수도권의 비중은 64.3%나 된다”며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보증규모 확대 노력을 주문했다. 북한 핵실험 사태와 맞물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대한 보증지원도 논란의 대상이 됐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북핵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보증 지원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반면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개성공단 사업을 안정적으로 발전시키려면 정부가 앞장서서 특례보증을 지원하는 등 정부ㆍ출연기관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