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다이제스트] EU, 보조금 지급 규제강화

유럽연합(EU)은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간 약 450억달러에 달하는 보조금 지급에 대한 규제를 강화키로 16일 결정했다.EU 15개 회원국 산업장관들은 집행위원회에 불법 보조금 지급을 즉각 중단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역내 기업들이 편법으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감시를 강화토록 했다.

새 규정에 따르면 또 회원국 정부는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반드시 집행위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집행위는 보조금 지급조건을 달거나 지급 결정도 취소시킬 수 있다.

집행위의 카렐 반 미에르트 경쟁담당 위원은 성명에서 『새 규정으로 인해 집행위가 불법 보조금을 보다 강력하게 규제할 수 있게 됐다』면서 『모든 것이 투명하게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국의 로드 사이먼 유럽무역담당 장관도 『새로운 규정이 유럽의 수출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환영했다. 새 규정은 내년 상반기중 발효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