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계간담회 이후의 과제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국민 등 경제주체들이 합심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번 정재계간담회는 재벌개혁을 둘러싼 소모적 논쟁을 지양하고 혼선을 정리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재벌개혁은 개혁이냐 해체냐의 말싸움은 별로 의미가 없다. 대통령이 재차 해체가 아니라는 뜻을 다짐한 만큼 이제는 합의사항 실천에 협조하는 것이 마땅하다.개혁하지 않으면 해체되는 것이 냉엄한 시장의 논리이자 현실이기도 하다. 금융감독위에 따르면 상반기중 5대 그룹중 대우를 제외한 나머지 그룹이 구조조정목표를 달성했다고 한다. 그러나 시장은 아직도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업종전문화는 물론 경영투명성 확보와 지배구조개선 등 그룹별 합의안 이행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 적극 실천돼야 할 것이다.

합의사항의 이행에 더 많은 책임을 져야하는 쪽은 정부다. 이번 방안이 사실상 정부주도로 마련됐다 하더라도 대기업들이 약속한 구조조정 이행여부를 감독하고 재촉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너무 의욕이 넘친나머지 규제일변도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도 된다. 재벌의 순환출자를 막기 위해 이번에 출자총액한도제가 부활된 취지는 이해가 되나 그로 인해 외국인지분이 높아져 경영권 방어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수도 있다. 여기에는 숨통을 터주어야 할 것이다. 지주회사설립요건을 완화해줘 소그룹별 지주회사를 설립, 경영권유지에 차질이 없도록 해줄 필요가 있다. 묶기만 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풀지 않으면 재벌개혁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소그룹별 업종전문화를 적극 유도하려면 법과 제도의 개선은 당연히 추진돼야 한다.

기존의 선단식 재벌체제가 해체되고 전문화된 기업으로 전환될 경우 글로벌경쟁체제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대안이 나와야 한다. 정부가 중소 벤처기업육성에 큰 기대를 걸고 있지만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선단해체에만 치중하지말고 일정수준의 경영다각화와 전문화를 조화시켜 재벌체제의 장점을 살리면서 재벌계열사들을 세계일류기업으로 키우는 방안도 검토돼야 할 것이다.

실천방안들이 많을 수록 정책상의 조화와 정책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별로 검증도 되지않은 새로운 방안을 자주 내놓기 보다는 확정된 대책을 차분히 집행하는 뚝심이 필요하다. 정부와 재계의 적극적인 의지와 실천으로 이번 합의안이 경제재도약과 경쟁력 강화의 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