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미FTA 추가협상 제의] 남은 절차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은 오는 6월 말이나 7월 초에 열릴 가능성이 높다. 우리 정부는 이달 말로 예정된 협정문 서명과는 별개로 추가협상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미측은 웬디 커틀러 한미 FTA 미측 수석대표가 21~22일 한국을 방문, 협의를 희망한다고 밝힌 상태다. 문제는 한미 FTA의 서명이 이달 말로 임박해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추가협상’과 오는 30일로 예정된 FTA 협정문 서명 절차는 별개로 진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도 지난 13일 “현재 합의된 협정문의 서명과 추가협의는 별개 문제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며 “기존 합의안에 대해서는 30일 협정문 조인식에 참석하기 위한 국내 절차를 밟아나갈 예정”이라고 언급한 있다. 정부는 현재 한미 FTA 협정문에 대한 법제처 심사를 진행하고 있고 21일 차관회의와 26일 국무회의에 심사가 끝난 협정문을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번 신통상정책 적용 대상국인 우리나라와 페루ㆍ콜롬비아ㆍ파나마 등 4개국 중 페루ㆍ콜롬비아와는 FTA 서명을 끝낸 상태라는 점도 서명과 추가협상의 분리 가능성에 힘이 실린다. 미국은 멕시코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체결한 뒤 노동단체 등의 요구에 따라 노동ㆍ환경 분야에 대해 추가협상을 벌였고 노동 조항을 강화한 부속서를 덧붙인 전력이 있다. /이철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