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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사진)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열린 신년기자간담회에서 “기업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불편해하는데 앞으로 현장조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겠다”며 기업의 조사 부담을 덜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전자상거래시장을 건전하게 육성해 백화점ㆍ대형마트와 경쟁을 통한 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공정위의 조사가 ‘사후약방문’이라는 얘기가 있다.
▦ 조사에서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조치하기까지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사전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강조하고 있다. 작년 말 법안이 통과돼 도입되는 동의의결제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 카르텔 등 중대하고 명백한 법위반이 아니라면 기업 스스로 소비자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는 시스템이다.
-공정위 조사로 기업들 부담 느낀다고 하는데.
▦ 대한상의 조사결과를 봤다. 현장조사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조사 나갔을 때 목적 안의 범위에서만 조사하도록 하겠다. 직원 교육도 그렇게 시키고 있다. 더 보완할 게 있는지 찾아서 기업부담을 덜어주는 쪽으로 고민하겠다.
-쇠고기와 와인 값 등 복잡한 유통단계로 소비자가 피해보는 경우가 아직 많다.
▦ e커머스(전자상거래)에서 해답을 찾고 싶다. e커머스의 경쟁력을 키워 오프라인 시장의 거품을 빼는 거다. 온라인 시장을 건전하게 육성하면 백화점이든 대형마트든 살아남으려고 가격 인하 등 노력을 하게 될 거다. FTA 수혜를 보는 와인 등은 개선방안 만들어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
-온라인 컨슈머리포트의 정보공개 범위는.
▦ 컨슈머리포트의 정보공개범위는 품목에 따라 다를 거다. 소비자가 선택할 때 알아야 할 모든 정보를 담아보려고 한다. 가격·품질 정보, 해외 평가 자료, 전문가 의견 등 종합적으로 따져 순위를 매길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
-새해 업무계획이 소비자 중심에 맞춰져 기업 입장에서는 편향됐다는 지적도 있다.
▦ 시스템적으로 균형감을 높이겠다. 어떤 정보를 하나 만들 때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능력을 구비한 연구기관이나 시설을 활용하겠다. 또 생산된 정보는 가능한 기업에 확인을 시켜 기업이 일방적으로 매도되는 일이 없게 하겠다.
-부처별로 물가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 특별히 구상하는 게 있나.
▦ 불가피한 가격 인상 요인이 있으면 가격을 올려야 한다고 본다. 인위적으로 억압하면 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담합을 하거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 공정위는 올해도 그런 각도에서 물가관리에 노력을 기울일 거다. 컨슈머리포트의 오픈을 계기로 프리미엄 제품과 일반 제품의 비교정보 공개도 더 활발히 하겠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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