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비자금 수사 어떻게] 사망신고 접수되면 공소기각

4일 정몽헌 현대아산이사회 회장이 투신자살하자 `현대비자금 150억원+α`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대검 중수부(안대희 검사장)는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현대 비자금 돈세탁 과정에 개입한 김영완씨(해외체류)의 귀국문제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사건을 풀 핵심 인사인 정 회장에 대한 더 이상의 직접 조사가 불가능해 자칫 사건이 미궁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 회장 3차례 검찰조사 받아=대검 중수부는 `현대비자금 150억원` 사건 수사와 관련, 고 정몽헌 현대아산이사회 회장을 7월26일과 31일, 8월2일 소환 조사를 벌였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은 “정 회장에 대한 조사는 변호사들이 동행한 가운데 오전 10시께부터 밤 10시까지 중수1과장 옆방 사무실에서 대담 형식으로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 회장의 내성적인 성격과 최근 대북송금 재판 및 현대 비자금 150억원 조성경위에 대한 검찰의 집중적인 수사로 극심한 심리적인 압박을 받아온 점으로 미뤄 검찰 수사와 자살이 연계됐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정 회장이 어떤 진술을 했는지 등 구체적 조사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으나 “특검조사때의 진술내용과 특별한 변화는 없었고 진술을 거부하거나 묵비권을 행사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 전 장관이 특검 조사과정에서 150억원 수수 혐의를 완강히 부인, 그간 150억원과 관련된 광범위한 계좌추적 작업을 벌이며 박 전 장관의 혐의를 뒷받침할 물증 찾기에 주력해왔다.

검찰은 그 동안 수사에서 박 전 장관에게 건네진 150억원 외에도 현대측의 비자금이 일부 있는 것으로 추가로 확인했으나 전체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정 회장이 자살함에 따라 정 회장에 대한 더 이상의 직접조사가 불가능하게 된데다 비자금을 돈 세탁한 것으로 지목된 김영완씨의 귀국 문제도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아 검찰수사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게다가 1억원 짜리 CD 150장도 애초부터 돈세탁된 김영완씨의 현금 150억원으로 `바꿔 치기` 됐을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어 정 회장의 자살로 인해 이번 수사가 미궁에 빠지지 않겠느냐는 섣부른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따라서 검찰은 정 회장의 장례절차가 끝나는 대로 김영완씨를 조기 귀국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150억원의 행방을 좇는 작업에 한층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법원 “정 회장 공소기각”=대북송금 의혹사건 공판을 맡고 있는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상균 부장판사)는 “지난 1일 3차 공판에서 특검과 변호인측의 신문이 어느 정도 끝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변이 없는 한 오는 18일 오후 2시로 예정된 4차 공판에서 결심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정 회장은 형사소송법 관련조항에 따라 사망신고서가 접수되면 공소기각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정 회장의 투신으로 인해 재판 진행에 큰 차질을 가져올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오철수기자,최수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