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일 신독트린' 후속 조치 착수

정부가 `대일(對日) 신독트린'과 관련, 독도와교과서 왜곡, 일제식민지 피해자 배상 문제 등에 대한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정부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반기문(潘基文) 외교통상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우리당과 당정협의를 갖고 일본 시마네(島根)현 의회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 및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에 관한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독도문제와 관련해 일본의 영유권 주장에는 과거 식민지 침탈을 정당화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는 엄중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권수호 차원으로 접근한다는원칙을 재확인하고, 우선 역사적인 자료 확충과 국제법적 논리 확보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일본 측이 그간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더 강하게 하고 나올 경우묵과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우고, 그 대응 수위는 상황을 판단해 결정키로 했다. 그러나 자칫 독도가 국제사회에 `분쟁지역'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가능한 분쟁방지 원칙을 고수할 계획이다. 정부 당국자는 "독도문제를 동네방네 떠들어 분쟁지역이라는 인식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그간 제한해온 독도에 대한 입도를 환경보존에 영향이 없는 범위내에서 전면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다. 교과서 왜곡문제와 관련, 정부는 17일 `대일 신독트린' 발표로 과거사 문제에대한 입장이 충분히 전달됐다고 보고 일단 다음달 5일로 예정된 문부과학성의 검정결과를 예의주시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미 교과서 왜곡에 대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마지노선을 일본 측에 통보했으며 양국 학계간 논란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현재 가동중인한일역사공동위원회를 통해 해결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특히 문부성의 검정발표 이전에는 시민단체, 학계와 연계해 왜곡 내용이시정되도록 압박하되, 검정발표 이후에는 문제의 왜곡 교과서의 채택률을 낮추는데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군대 위안부.사할린 징용 및 원폭피해자 등 이른바 1965년 한일협정외(外)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이 있다고 보고 향후 진상규명 작업을 거쳐 피해자들이 뭘 원하는 지, 그리고 정부가 뭘 할 수 있는 지, 일본정부가 도의적으로책임져야 게 무엇인지를 가려 구체적인 배상에 나선다는 기본 방침을 세웠다. 정부는 그러나 최근 전국 각지에서 끓어 오르는 우리 국민들의 분노가 일본 우익을 자극하고, 이로써 일본내의 양심적인 세력이 설 자리를 좁혀 문제를 더 어렵게할 수 있다고 보고 일본에 대한 지나친 모욕이나 국가간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는 대(對) 국민 캠페인도 검토중이다. 한편 마치무라 노부다카(町村信孝) 일본 외상은 17일 정동영(鄭東泳)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장 겸 통일부 장관의 `대일 신독트린' 발표후 내놓은 성명을통해 "우리나라(일본)는 과거 아시아 국가들에 심대한 손해와 고통을 야기했다는 사실을 겸허히 인정하며, 한국민의 정서를 깊은 이해와 동정심으로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인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