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차기 대통령을 바란다] <3·끝> 외교·안보 대통령

"한반도 평화구도 안착을"

'北核 위기' 슬기롭게 극복 삐걱대는 '한미관계'복원

南北 대화채널 단절 말고 '교류·협력정책' 유지 필요

참여정부, 전작권 환수·FTA등 추진 과정서 갈등 초래

"시대 변화에 맞는 한미동맹 정립하고 국익 관철해야"

“통일시대를 대비한 기반을 다지면서 국제 사회에서 우리 국익을 관철시킬 능력과 국제정치 흐름을 파악할 안목을 가져야 한다”.

손호철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차기 대통령이 지녀야 할 외교ㆍ안보 분야 능력에 대해 이렇게 강조했다. 지난해 9월 북한 핵 실험사태가 터지면서 남북관계를 중심으로 한 외교ㆍ안보문제는 우리 사회의 핵심 이슈로 등장하는 동시에 주요 갈등ㆍ시비의 소재가 되어 왔다.

비록 고단한 민생 때문에 경제 문제 해결이 이번 대선의 최대 쟁점이 되고 있지만 화해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남북 대치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라는 점을 간과할 수는 없다. 북한 핵 실험으로 발발한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삐걱대는 한미 관계를 전략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능력도 차기 대통령이 반드시 갖춰야 할 덕목임이 분명하다.

◇ ‘북핵 위기’슬기롭게 극복해야= 삼성경제연구소가 내놓은 ‘SERI 전망 2007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북핵 문제에 ‘변곡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베이징에서 열린 제5차 6자 회담 회의가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등 북미간 이견차로 차기 회담 일정도 잡지 못한 채 끝나 북핵 위기는 그야말로 안개 속에 휩싸인 형국. 회담 지속의 모멘텀은 확보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도 있지만 일부에서는 ‘회담 무용론’마저 제기되는 상황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6자 회담이 재개되더라도 ‘동상이몽’을 확인하는 차원에 머물러 한반도 안보 상황이 반전의 반전을 거듭, 위기 국면이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반도 위기 지수’는 안보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끼칠 주요 변수라는 측면에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국가 어젠다’다. 차기 대통령은 북핵 위기 해결을 넘어 한반도 평화 구도를 안착 시킬 막중한 의무를 짊어지게 된다.

◇한미 관계의 발전적 재정립 필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ㆍ주한 미군 기지 이전 문제ㆍ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 양국간 산적한 현안은 끊임없는 사회적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양국은 한국이 부담할 올해 방위비 분담금을 지난해 대비 6.6% 인상한 7,255억 원으로 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미측은 ‘대등(equitable)한 분담’ 원칙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분담금 삭감을 주장해 왔던 시민 단체들은 “방위비 분담금 대폭 축소와 특별협정 폐기로 나아가야 하는 시대적 요구와 국민들 여망을 저버린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작권 환수ㆍ미군 기지 이전ㆍ한미 FTA협상 등도 사회 갈등을 증폭시킬 ‘휘발성’이 강한 사안. 그간 냉정한 분석과 손익 계산은 사라지고 이념대립 양상을 띠면서 내부 분열을 일으킨 게 사실이다.

손호철 교수는 이런 양상에 대해 “(참여정부는)협상력도 좋지 않았고 불필요한 갈등만 야기했다”며 “조용히 처리해도 될 문제를 시끄럽게 해 사회 갈등을 조장했다”고 지적했다.

표명렬 평화재향군인회 상임대표는 “차기 대통령은 민족의 이익을 실현할 투철한 역사의식을 갖춰야 한다”며 “맹목적 추종이 아니라 시대 변화에 맞는 한미 동맹 관계의 재설정을 고민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참여 정부는 큰 방향은 옳았지만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세련됨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 ‘통일 시대’ 대비 초석 쌓아야= 지난 2000년 6월 평양 순안 공항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손을 맞잡았다. 분단 55년 만에 남북 두 정상이 만난 ‘기념비적 순간’이었다.

6ㆍ15남북공동선언을 이끌어 낸 국민의 정부가 ‘햇볕정책’으로 통일을 향한 ‘씨앗’을 뿌렸다면 참여정부는 ‘평화ㆍ번영정책’을 내세우며 ‘개성공단사업’, ‘금강산 관광 사업’등으로 대표되는 남북경협 본격화로 ‘싹’을 틔워 놓았다. 하지만 미사일 발사와 북핵 문제로 고위 당국자회담은 물론 인도적 차원의 쌀ㆍ비료 지원 등 남북 교류는 거의 중단되다시피 한 상황이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남북관계연구실장은 “북핵 문제에도 불구하고 남북 대화채널이 단절돼서는 안 된다”며 “한ㆍ미, 남ㆍ북 관계는 어느 한쪽이 희생되어서는 안 되고 병행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원칙적인 차원이지만 고비고비 어려운 순간에도 정책의 일관성과 확고한 ‘교류ㆍ협력 정책’기조 유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천정배 열린우리당 의원은 “포용정책은 민족화해와 신뢰구축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북간 공동 번영을 이룩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