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 등 여파 불공정신고 폭주/올들어 1천7백건

경기불황의 여파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사건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고 있다.11일 공정위에 따르면 올들어 11월말까지 접수된 사건은 1천7백43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1천60건보다 68.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고 올해말까지 2천여건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 인지한 사건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35.6% 증가한 4백49건인데 비해 신고에 따라 조사를 벌인 사건은 1천3백35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7백29건보다 83.1%나 늘었다.

신고사건이 상대적으로 크게 늘어난 것은 경기불황으로 인해 건설업 등에서 하도급관련 분쟁이 증가하고 상가분양 등 약관관련 시비가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와함께 주류업계나 정유사 등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한 업종에서 법위반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공정위에 신고해놓고 보자는 식의 맞고소 사례가 늘어난 것도 한 원인으로 지목됐다.

유형별 사건 접수 건수를 보면 ▲기업결합제한규정 위반 사건이 39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14건보다 1백78.6%가 증가했고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관련이 1백2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49건에 비해 무려 1백8.2% ▲불공정거래행위는 7백26건으로 작년의 3백85건보다 88.6%가 각각 늘었다.

또 ▲불공정약관 관련 사건은 1백17건으로 77.3% ▲부당 공동행위는 52건으로 52.9% ▲불공정하도급거래 사건은 6백93건으로 37.2%가 각각 증가했다.<이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