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돌아본 98경제] 중기관련 쟁점들

올해는 중소기업부 신설및 어음제도·수의계약폐지등 중소기업관련 현안들이 다시 쟁점으로 떠올라 치열한 논란을 빚었다. 이처럼 해마다 어음제도와 단체수의계약제도가 도마위에 오르는 것은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 반드시 풀어야할 과제이기 때문이다. 또 새정부 출범으로 중소기업부 신설등 대대적인 지원조직 개편이 예상됐으나 큰 변화 없이 기존 골격을 유지하는 선에서 끝났다.<중소기업지원시스템 개편 무산>

국민정부 출범이후 선거공약이던 중소기업부 신설문제는 지난 2월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사회분위기속에서 자연스레 용도폐기됐다. 이와함께 중소기업청의 산업자원부 흡수방안이 나오는등 오히려 독자적인 중소기업 행정부서의 존립마저 흔들리자 이 문제를 놓고 업계와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업계의 반대등 여론에 밀린 정부는 중소기업청을 존속시키고 대통령직속기구로 중소기업특별위원회를 신설했으나 새로운 중소기업 지원시스템을 짜는데는 실패했다는 평가다.

96년 출범때부터 옥상옥 비판을 받아온 중소기업청은 전보다 정책기능이 강화됐으나 여전히 독자 정책수립권한이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중기청은 기존의 물량위주 자금지원정책을 답습했을뿐 재벌위주의 경제정책으로 빚어진 중소기업의 불리한 경영환경을 근본적으로 고치려는 노력이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통령직속기구로 기대를 모았던 중기특위 역시 중소기업청의 정책을 맞장구쳐주는 통과의례 위원회수준에 그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단체수의계약 존폐논란>

지난 7월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단체수의계약제도가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을 오히려 약화시킬뿐만 아니라 물량 편중배정등 운영이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폐지결정을 내렸다. 같은달 25일 단체수의계약제도를 2~3년내에 폐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카르텔일괄정리법이 입법예고됐다.

이 조치는 중소기업계의 필사적인 반발에 부딪혔다. 당장 폐지하면 중소기업과 조합의 존립이 힘들어진다는 이유에서였다. 결국 카르텔일괄정리법은 단체수의계약제도를 유지하되 물량품목을 99년에는 80%이내, 2000년에는 60%이내, 2001년에는 40%이내로 운영하도록 수정돼 국회에 계류중이다.

단체수의계약은 중소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넘어야헐 산이라는 데는 업계도 이견을 보이지 않는다. 향후 로비를 통해 관납에 의존해온 중소기업들의 설자리가 점점 없어질 전망이다.

<어음제도 폐지논란>

올해 상반기를 뜨겁게 달궜던 어음존폐 논쟁은 자민련 정일영(鄭一永)의원의 어음법개정안 국회 제출로 시작됐다. 2001년 7월31일 이후 약속어음을 폐지하자는 이 법안은 국민회의내에 어음제도개선 정책기획단을 발족시켜 어음발행을 엄격히 하고 어음기일을 60일이내로 한정하는 개선방안을 만들게 했다.

업계에서는 어음폐지에 대해 양분된 반응을 보였다. 소기업일수록 어음폐지에 적극적인 호응을 보였으나 중규모이상의 기업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학계에서는 섣부른 어음제도 폐지는 신용경색을 초래해 중소기업들에게 대규모도산사태를 안겨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어음제도로 인한 연쇄부도사태및 자금난등 어음제도의 폐해는 심각한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제도개선에서 그치지 말고 어음제도의 종국적 폐지를 위한 근본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이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