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TA서 美쇠고기 논의 요구

미국이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미국산 쇠고기 관련 현안도 함께 논의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우리 측은 구체적 위생ㆍ검역 현안은 FTA 협상과 분리돼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며 맞서 향후 위생ㆍ검역(SPS) 분과 협상일정마저 불투명해졌다. 농림부는 18일 한미 FTA 제5차 SPS 분과 협상이 당초 19~20일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양국간 의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연기됐다고 밝혔다.

농림부에 따르면 미국 측은 최근 미국에서 열린 5차 협상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와 조류 인플루엔자(AI) 지역화 인정 문제 등 현안도 함께 논의하자고 요구했다.

AI 지역화 인정은 만약 미국의 특정 주에서 AI가 발병했을 경우 미국산 전체가 아니라 해당 주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수입금지 등의 조치를 내리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농림부는 SPS 현안의 경우 양국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별도 채널을 통해 논의한다는 원칙을 내세워 이를 거부했고 내년 1월 SPS 분과 협상을 다시 개최하는 방안을 미국 측과 협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