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조사국, “北 정권유지 최대시험대 오를 수 있어”

북한 정권의 놀랄만한 내구력(durability)이 최대의 시험 속에 놓일 수 있다고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전망했다.

CRS는 최근 발간한 ‘북한: 미국과의 관계, 핵외교 및 내부 상황’이라는 보고서에서 “통화개혁 실패와 김정일의 건강 악화, 지속중인 식량 부족이 북한 정권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고조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는 이어 “국제적 제재의 영향과 한국으로부터의 사실상 지원 중단은 북한 정권에 권력유지를 위한 한정된 옵션을 갖도록 만들었다”며 “북한의 열악한 경제상황으로 인해 북한이 핵 기술을 다른 불량국가나 비국가행위자(non-state actor)에게 판매할 것이라는 강한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보고서는 천안함 사건과 관련, “이번 사건이 전시작전권의 한국 이양을 포함한 미국과 한국간의 동맹 계획의 재검토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