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사업 파행운영 불가피

경기·실업률예측 빗나가 상반기 75% 집행정부가 실업과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 사업이 하반기 사업추진비의 대폭 감소로 파행운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공공근로사업비는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로 짜여져 있어 재정상태가 좋지않은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아예 공공근로사업을 그만두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하반기 공공근로 예산 쥐꼬리만 남아=올해 공공근로사업 예산은 지난해 이월분 733억원을 포함 4,733억원이다. 이 가운데 상반기에 총 예산의 74.6%인 3,533억원이 집행돼 하반기에 쓸 수 있는 예산은 1,200억원에 불과하다.

정부는 당초 지난해부터 계속된 경기침체가 올 상반기를 기점으로 다소 누그러지며 실업률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해 이 같이 공공근로예산을 편성 했다.

그러나 경제전문가들은 4월 들어 경기가 다소 호전되고 있으나 실업률은 소폭감소에 그치고 있고 특히 공공근로를 하는 저소득층까지 안정된 일자리를 가지려면 연내에는 무리라는 의견이다.

이는 서울시의 경우를 보면 극명하게 나타난다. 서울시 올해 공공근로 예산은 총 945억원(국비ㆍ구비 포함)으로 이중 704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하반기로 가까이 갈수록 실업률이 더욱 떨어지고 공공근로를 신청하는 사람이 줄 것이라는 정부예상에 따라 상반기사업도 1ㆍ2단계로 나눠 1단계에 예산을 더 배정했다.

하지만 1~3월 진행된 1단계 공공근로사업에서는 하루 3만2,000여명이 신청해 2만5,000여명이 수혜를 입었으나 4~6월 집행중인 2단계에는 하루 3만5,000명으로 지원자가 오히려 늘었으나 참여자는 2만명에 그치는 실정이다. 정부의 예상이 크게 어긋나고 있다는 반증이다.

하반기 공공근로 사업은 더욱 불투명하다. 그러나 정부는 4월이후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말만 되풀이 할뿐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일선 지자체에서 하반기 실업예산을 더 편성해야 하지않느냐는 의견이 들어오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대책은 없다"면서 "4월 실업률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 기획예산처에서 추경편성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지자체 실업예산 많이 줘도 부담=공공근로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 일선 기초지자체들 가운데 관내에 실업자가 많은 지자체들은 자체 사업비 부담이 너무 크다는 하소연이다.

공공근로사업은 현재 국비 50%와 시도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광역지자체 25%, 기초지자체 25% 등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이 많아 공공근로 사업 규모가 큰 지자체들은 자체 부담액도 커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볼멘소리를 터뜨리고 있다.

서울 관악구의 경우 올해 상반기 공공근로사업비는 총 45억원으로 이 가운데 구청이 12억원을 부담했다. 서울시내 지자체중 재정규모가 가장 큰 강남구가 같은 기간 2억5,000만원 가량을 부담한 것에 비하면 5배가 넘는 액수다.

이에 대해 관악구의 실업대책 담당자는 "국책사업으로 시행되는 공공근로 사업은 경기에 따라 변동해 신청자에 대한 사전 예측이 어려워 올해 공공근로 구비 예산을 5억원으로 잡았는데 이미 상반기에 소진된 상태"라며 "하반기엔 사업을 어떻게 할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최석영기자

한영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