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 선심성 예산심의 물의

소속정당 지침까지 무시 밥그릇 싸움만여야 의원들이 내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에서 초반부터 불꽃 튀는 지역예산 챙기기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는 새 정부 임기 첫 해에 집행되는 예산인데다 2004년 총선을 겨냥해 지역 주민들에게 선심을 쓸 수 있는 마지막 예산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회의 새해 예산안 심의과정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1일 새해 예산안에 대한 부처별 심사에 착수했다.

특위는 이날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등 경제부처에 대한 부처별 심사에 이어 11월1일 비경제부처에 대한 부처별 심사를 거쳐 11월4일 예산안 계수조정소위를 가동키로 했다.

예결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이날 예결위 심사에서 정책공방을 자제하면서 예산안 세부항목에 대한 심사 중심으로 비교적 신속하게 회의를 진행했다.

지난해는 부처별 심사에만 8일이 걸렸으나 올해는 연말 대선을 감안해 11월8일 예산안을 처리키로 교섭단체간 합의가 이뤄지면서 부처별 심사가 2일로 줄어든 때문이다.

그러나 의원들은 부처별 심사 과정에서 출신지역의 예산 배정액을 지키거나 조금이라도 늘리는데 주력했다. 의원들은 심지어 소속 정당 지도부의 예산심사 지침까지 무시하며 지역예산 챙기기에 혈안이다.

실제로 한나라당이 연말 대통령 선거에서 이회창 후보의 당선을 기대하고 그동안 매년 예산심사에서 우선 삭감대상이 됐던 청와대 비서실과 국정홍보처 등의 예산을 올해 정부원안대로 유지하거나 증액, 국민들로부터 '김칫국 예산'을 짰다는 비난이 쏟아지자 이날 곧바로 '예산증액 철회' 방침을 밝혔지만 소속 의원들은 이에 전혀 개의치 않은 눈치였다.

이날 부처별 심사에 앞서 한나라당 대구ㆍ경북 지역 의원들은 회의장에 들어서는 민주당 간사인 장성원 의원에게 "대구ㆍ경북 의원 1명이 소위에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말해 소위에서 대선을 앞둔 지역예산 반영 경쟁을 예고했다.

한나라당 경남 경산ㆍ청도 출신 박재욱 의원은 "경부고속철도 2단계(대구-부산 구간) 사업의 조기완공을 위해 사업비 증액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평화의댐 2단계 건설사업은 북한과의 협의가 우선 진행된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765억원의 예산은 삭감돼야 한다"고 재원 확보 방안까지 제시했다.

같은 당 인천남갑 출신 민봉기 의원도 "인천 지하철 1호선의 송도 신도시 연장사업의 국비지원이 반드시 배정돼야 한다"며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해 서울지하철 7호선을 경기 부평, 부천, 인천으로 연결하는 사업의 착공비도 반영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예산 챙기기도 마찬가지. 난개발지역인 경기 용인갑 출신 민주당 남궁석 의원은 "용인 서북부에서 업자들이 기반시설 설치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단지를 작게 쪼개 개발하는 바람에 도로와 학교도 없는 상태에서 아파트만 들어서 교통지옥이 되고 있다"며 "정부가 약속한 대책을 시행하지 않고 예산도 반영 안해 민심이 돌아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동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