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실업대책] 2002년까지 근로자 80% 고용보험

정부와 여당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국민회의 임채정(林采正), 자민련 차수명(車秀明) 정책위원장과 김기재(金杞載) 행정자치, 차흥봉(車興奉) 보건복지, 이상용(李相龍) 노동, 진념(陳稔) 기획예산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기실업대책 관련당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당정회의는 이날 2002년 실업률을 4% 대로 낮춘다는 목표를 세우고 앞으로 2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실업·빈곤층 지원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취업알선· 직업훈련을 통한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 강화를 3대 정책과제로 확정했다.

특히 사회안전망의 제도적인 확충을 위해 현재 69.8% 수준인 고용보험 적용률을 2002년까지 80% 수준으로 올려 전체 근로자 950만명 중 760만명이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또 실업급여 수혜자를 늘려 현재 13% 수준인 실업급여 수급자 비율을 20% 로 높이는 한편 일용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과 비슷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제정을 통해 최저생계비 이하 계층에게 생계비 지원을 실시하고 이를 위해 이들의 소득· 재산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이들을 대상으로 직업훈련 등 자활보호 프로그램을 확충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실업자 단순 생계보전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은 축소하는 대신 소비자보호단체· 환경단체 등 각종 시민단체를 통한 사업개발과 사업의 위탁시행 범위를 확대하는 등 공공근로사업 추진방식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당정은 창업관련 인프라 구축, 지식집약 서비스산업 육성, 정보·통신·의료 등 전문직 해외취업 활성화, 채용장려금 제도 활성화, 일자리 창출 통계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일자리 확충에 주력하기로 했다.

또 내년 중 구인·구직정보, 직업훈련 등 각종 노동시장 정보를 제공하는 노동시장 정보시스템(LMI)을 완성,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하고 교육훈련에서 근로자 파견업까지 업무를 일괄 수행하는 종합인력 회사를 적극 육성하는 한편 지식정보화사회에 필요한 중장기 인력양성 체계를 대학·대학원 정원정책과 연계해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펴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경기회복의 가속화에 따라 올 연말 실업자 수는 120만명대로 떨어지고 실업률도 5% 대에 머물 것이라고 보고했다.

정부는 오는 23일 김종필(金鍾泌) 총리 주재로 실업대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중기정할 예정이다.

장덕수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