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업계 5난 몸살/업체보고서 갈등·조업단축 재개·수요억제책 확대

◎불안한 노사관계·통상압력 강화/판매 부진­출혈 판촉­수익성 악화 악순환/규제 유보·과당경쟁 자제 등 공동대응 모색자동차산업이 몸살을 앓고 있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산업은 연초 「노동법관련 파업」과 극심한 판매부진으로 어려움을 겪은 뒤 이달들어 ▲업체간 갈등 ▲조업단축 ▲불투명한 노사관계 ▲수요억제 등 각종 규제의 강화 ▲통상압력 등 「5난」을 겪고 있다. 특히 업계는 판매부진­재고누적­밀어내기­무이자할부­조업단축­경영수지악화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다 정부와 지자체의 각종 규제가 본격화되고 노사협상까지 겹치면서 전례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관련, 업계는 조만간 협회차원에서 임원 및 회장단 모임 등을 통해 자동차산업 정책의 일대전환을 요구하고 과당경쟁 자제방안을 모색하는 등 공동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조업단축=현대는 16일부터 아반떼공장의 잔업을 없애 하루 20시간을 16시간으로, 기아는 아벨라 생산라인을 하루 2교대 16시간에서 1교대 11시간으로 단축했다. 이는 판매부진에 의한 재고누적에 따른 것. 5월까지 내수는 10% 이상 감소했으나 생산은 증가, 재고가 5월말 현재 12만7천여대에 달하고 있다. 이에따라 업계는 밀어내기와 함께 12∼30개월의 무이자할부판매를 실시, 경영수지는 크게 악화되고 시장질서는 겉잡을 수 없이 혼탁해지고 있다.

◇업체간갈등=「삼성보고서」 사태는 기존업계와 삼성의 집단갈등 양상으로 번졌고 자동차노조, 민노총도 가세하면서 노동계로 확산되고 있다. 또 이번 갈등에 모자동차사의 자금악화설, 삼성의 (주)기산 주식 대량매각 등이 얽히면서 사태를 꼬이게 하고 있다.

◇규제강화=교통난 완화와 세수확대를 명분으로 자동차 특소세 인상, 혼잡통행료 확대적용, 배출가스 규제강화, 공정위의 불공정행위 단속 등 규제일변도의 정책이 추진되거나 검토되고 있다.

◇노사관계=대우가 8차 임협, 나머지는 1∼3차의 임단협을 진행,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해고자복직, 10%(기본급대비)선의 임금인상률에서 회사측과 차이를 보이는 한편 하청업체에 대한 결제기간 단축, 사내복지의 하청업체 확대적용 등 「사회개혁」부분의 협상에서도 난항을 겪고 있다.

◇통상압력=미국의 압력이 본격화되고 있다. 미국 자동차업계는 최근 지난 95년 체결된 한미간 자동차시장개방 양해록 개정과 관련, 수입관세 인하, 과세기준을 배기량에서 연료소비기준으로 변경, 자기인증제 시행 등을 얻어내도록 미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는 올해 국내시장개방 10년을 맞아 시장개방 압력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고 대책마련에 나섰다. 실제로 앤드루 카드 미자동차공업협회장은 『한국시장의 외국차 점유율이 0.6%에 불과한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 미정부의 대한통상압력을 요구하고 있다.

◇업계의 대책=별다른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는 일단 판매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신차출하 시기를 앞당겨 수요촉진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업계는 정부와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특소세·자동차세·휘발유세 인상·통행료 확대적용 등의 규제정책은 산업기반 자체를 뒤흔들 수 있다며 경기회복 때 까지 이의 유보를 요구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같은 난국상황이 하반기에도 계속되면 가동중단 확대, 감원 등과 같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정도로 위기상황이다』고 말했다.<박원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