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ㆍ임금문제 勞ㆍ政 힘겨루기 예상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정 사회협약 체결과 노동부, 민주노총의 새로운 수장 취임으로 노.정 대화 분위기가 마련된 가운데 비정규직 문제가 노ㆍ정 관계의 변수로 급격히 부상하고 있다.

또 민주노총이 10.5%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임금지침을 마련, 산하 사업장에 내려보내 대기업 사업장의 임금인상 억제를 골자로 한 사회협약 실행 과정에서 힘겨루기도 예상된다.

15일 노동계에 따르면 신임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16일 오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잇따라 방문, 양 노총 지도부와 노동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지만 사회협약, 비정규직, 노사관계 로드맵 등에 대한 이견을 당장 좁히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한국노총은 1주일전 정부, 재계와 협약을 체결하긴 했지만 이날 1,500여명(경찰 추산)이 참가한 가운데 비정규직 차별 철폐와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노동자 대회를 연다.

노사정 대화 당사자인 한국노총이 대규모 집회를 여는 것은 협약 실천에 대한정부와 재계의 반응이 미온적인 데다 최근 이헌재 신임 경제부총리의 `비정규직 일자리 창출` 발언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노동계에서는 정부가 비정규직으로라도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정책을 강행할 경우 자칫 사회협약이 노동자들의 희생만 요구하는 빌미가 될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하고 있다. 14일 유서를 남긴 뒤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요구하며 분신 자살한 현대중공업협력업체 전 직원 박일수(50)씨의 죽음도 지난해 두산중공업 배달호씨의 죽음을 연상시키며 노ㆍ정 대화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한편 민주노총은 자체적으로 추산한 표준 생계비를 바탕으로 올해 평균 10.5%의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기업연금, 임금피크제에 대해 강력 반발하면서 올해 임단협에서 원ㆍ하청 업체의 임금격차 해소에 집중하기로 했다.

<전용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