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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수 '줄기세포 특허' 해외출원 답보상태

"2004년 논문 개별국 특허심사 추진 못해"

황우석 교수팀이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특허 출원한 2004년 사이언스 논문의 줄기세포 기술은 아직 해외에서 특허 심사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2005년 논문의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 기술은 국제 출원이 진행 중인 것으로알려졌지만 아직 WIPO 인터넷 사이트(www.wipo.int) 상에서 출원 공개가 안 돼 출원여부 자체를 확인하기 힘든 상황이다. 황 교수팀 관계자는 9일 "2004년 2월 논문의 관련 기술은 같은 해 12월 WIPO에출원이 됐지만 이후 (논문 조작) 사태가 악화되면서 개별국의 특허 심사를 추진하기위한 작업을 못하고 있다"며 "2005년 논문의 기술은 현재 (출원) 추진 중으로 비공개 상태라 구체적인 진척 상황을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WIPO는 PCT(Patent Cooperation Treatyㆍ특허협력조약) 체제 아래 일괄적으로국제 특허를 받아주는 기구다. 여기에 출원된 기술은 한국과 미국, 일본 등 PCT에가입한 124개국 모두에 특허 출원이 된 것과 똑같은 효력을 인정받는다. 그러나 출원자는 최초로 출원을 낸 날짜인 `우선일'로부터 30개월 내에 각국 특허청에 특허 심사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만일 이 기간을 넘도록 의사 표시가 없으면 개별국들은 출원 자체를 무효로 처리한다. 황 교수팀의 이 관계자는 "2004년 기술 출원의 우선일은 2003년 12월으로 30개월이 되는 올해 6월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차후 상황을 봐서 각국에 개별 심사가 진행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황 교수팀의 2005년 환자맞춤형 줄기세포 기술은 아직 WIPO사이트에서 출원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WIPO에 출원된 기술은 통상 신청일로부터 18개월이지나면 기구 사이트에 출원 명세서가 공개된다. 대전의 특허청 관계자는 "WIPO 사이트에서 공개가 안된 기술도 얼마든지 출원이될 수 있어 공개 여부와 출원을 연관시킬 수는 없다"며 "18개월이 지나 WIPO측에서정식 공개가 될 때까지는 이 출원건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다"고 말했다. 황 교수팀은 2005년 기술을 출원하면서 해당 줄기세포주를 지정된 기탁기관에맡기지 않아 특허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지 하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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