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부총리, 잇단 돌출발언 논란

권오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연이은 돌출발언을 둘러싸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권부총리의 일부 발언은 기존 정부의 정책방침과 배치되거나 중대한 변화를 수반하는 것이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달 31일 재경위 국감에서 증권사의 소액결제 허용에 대해 권 부총리는 “현재 계류 중인 법안과는 별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영선 열린우리당 의원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금법)안의 입법취지와 지급결제 시스템 문제는 별개가 아니냐”는 질의에 “증권사의 지급결제 허용 문제는 자금법의 입법취지와 거리가 있어 국회 의원들이 논의과정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면 꼭 넣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급결제 문제는 업계간 가장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사안이다. 증권사는 소액결제 허용에 공을 들이는 반면, 은행권에서는 안정성 훼손을 이유로 강하게 반대 중이다. 생명보험회사를 혼합회사로 볼 수 있다는 발언도 파문을 낳았다. 국감에서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이 “재경부는 생보사를 혼합회사로 보는 시각에 변함없냐”라고 질의하자 권 부총리는 “생보사는 주식회사와 상호 회사적 성격이 모두 혼재 돼 있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의 발언은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가 생보사의 성격을 주식회사로 규정한 것과 정면으로 대치된다. 때문에 윤증현 금감위 위원장은 1일 국감에서 권 부총리의 발언에 대해 “권 부총리의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으나 동의하지 않는다”며 “정부 입장은 상장자문위가 안을 만들어 증권거래소에 제출한 뒤 금감위에 승인신청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진화에 나섰다. 우리금융지주의 지분 매각 관련 발언은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다. 권 부총리는 최근 “우리금융 지분 28%를 가급적 연내에 매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발언했다. 시장은 단기간에 4조5,000억원 규모의 물량이 쏟아질 것을 우려했고, 우리금융지주의 주가는 크게 내렸다. 권 부총리의 돌출성 발언 때문에 재경부는 해명에 진땀을 빼고 있다. 최근 나온 해명의 대부분은 권 부총리의 발언을 뒤집어 기존 원칙에 큰 변화가 없을 뿐더러, 해석에 오해가 있었다는 식이다. 지급결제 문제만 하더라도 장관발언 이후 재경부는 “증권사 지급결제 허용 문제가 자금법의 아주 본질적인 문제와는 거리가 있다는 말”이라며 “분리논의는 별 뜻 없이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국감장에서 여러 가지 답변을 하다보면 진의를 일부 잘못 표현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면서도 “쟁점에 대한 발언이 신중치 못하다는 느낌은 사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