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사장 문제에 대한 대통령 기자간담회 일문일답

노 대통령 : 이번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논란이 될만한 문제나 궁금한 문제는 일정에 차질이 없는 한 가급적 나와서 브리핑하는 것은 관행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참모들은 가급적 기자실에 직접 나서는 것을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중요한 문제에 관해서는 대통령이 언제든지 나와서 직접 답변하고 하겠다며 밀고 나왔습니다.

KBS 기자 : 저희 회사와 관련된 부분이라서 조금 껄끄럽기는 하지만 물어보겠다. 두 가지다. 임명과정을 전면 재검토해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했는데, 후임사장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와 과정을 염두에 두고 있는가? 두 번째는 현 KBS 사장의 임명과정은 이사회의 제청을 통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밟도록 되어있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부터 KBS의 정치적 독립성과 관련해 이 부분이 문제가 돼왔고 현재도 불식되지 않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또 개선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

노 대통령 :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로 두고 직접 또는 간접으로 노동조합과 그밖에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의견을 가지고 있는 분과 대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문제가 풀리면 그대로 갈 수도 있고, 풀리지 않으면 절차를 다시 반복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결국 그 분기점은 제가 사표를 수리하느냐 안 하느냐의 결정에 달려 있을 것으로 봅니다. 사표를 수리해야 할 것인지, 안 해야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더 대화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절차를 다시 반복하게 됐을 때 여러 가지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두 번째 질문에 대해 답변이 되는데, 저는 오히려 거꾸로 반문하겠습니다. 공영방송입니다. 공영방송 KBS 이사는 방송위원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방송위는 또한 국회와 대통령, 의회의 각 정당, 교섭단체 등이 각기 몇 사람씩을 추천해서 방송위가 구성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사회는 방송위에 의해서 상당하게 공정성이나 대통령으로부터 상당히 독립성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전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사람입니다.

KBS 사장을 누가 임명하면 더 중립적인 것입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대안을 가지고 이야기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많은 국가기관에 대해서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대법원장까지도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참작해서 대통령이 마치 항상 부정한 사람이라든지, 항상 편파적인 일을 하는 사람으로 의심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절차를 보고, 또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으면 누가 임명하는가에 대한 다른 대답을 가지고 대통령의 임명권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방송위원회의 구성에 관해서 한나라당에서 방송법을 개정해서 방송위 선임에서 국회 다수당의 절대적 입김이 작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이 문제에 있어서 국회의 1당이 국회추천 6명을 압도적으로 좌우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진다면, 그것은 상당한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중립이라고 이야기할 때 소수파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항상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국회 다수파의 일방통행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은 정치적 중립에 있어서 적절치 않은 제도입니다. 정치적 중립이 필요한 것은 소수파의 의견을 최대한 보장해서 견제가 가능하도록 해주는 것이 옳습니다. 이와 같이 방송법 개정이라는 문제가 대두되어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임명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아울러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향신문 기자 : 대통령께서는 방금 국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 누구에게도 인사추천권이 있다. 나 또한 추천권이 허용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광의의 인사권자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인사권자가 추천을 할 경우, 곧 그 사람을 시켜야 돼지 않겠느냐는 생각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공영방송 사장의 경우, 그런 권력의 개입을 없애기 위해서 굳이 이사회의 제청권을 만들어놓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인사권을 가진 대통령이 이런 사람이 좋겠다고 추천할 수 있다, 허용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좀 부자연스럽지 않나 하는 생각이다. 이에 대해 말해달라.

노 대통령 :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청과 임명이라는 절차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관행으로서 제청을 거의 거부하지 직위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에 제청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KBS 사장의 경우에 제청을 거부할 수 있느냐 없느냐. 법적으로 보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부하는 것이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가급적이면 제청을 거부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대통령은 제청 이후에는 의사표시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 이전에 어떤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느냐는 점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은, 대통령도, 공정방송에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KBS 사장 임명이 혹시 잘못됐을 때, 또는 두루 인재를 발굴하고 검증하지 않고 그래서 임명이 결과적으로 잘못됐을 때 국민들은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까. 저는 대통령의 의사표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의 전제는 이사회가 독자적 판단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앞으로 한국사회에서 KBS 이사회처럼 엄격한 절차를 거쳐서 선출된 중립적 인사들이 대통령의 추천에 따라서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사회가 대통령의 추천을 그냥 비판 없이 받아들이겠는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이사들의 이름은 다 모르지만, 거기에 계신 분들이 사회적으로 충분히 책임 있고, 국민들 앞에 책임을 질만한 판단력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대통령은 그들에게 아무런 압력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설사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어떤 길이 열려있다 하더라도 정치적 중립이나 독립이라는 것은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스스로 독립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을 경우에 독립이 되는 것이지, 아무리 독립권을 줘도, 눈치나 보고 알아서 기면 독립은 지켜질 수 없습니다. 저는 KBS 이사회가 그런 점에 있어서 독립적 판단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중간과정이지만 시끄러운데 노조와 좀 적절하게 타협해서 그렇게 노조와의 갈등 없이 문제를 해결하면 안되겠느냐는 의사를 전하고 싶었는데,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전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제 불찰입니다. 차라리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말했더라면 좋았을 지 모르겠습니다. 참모들과 상의해서 이거 이사회에 전달할 수 없냐 했더니 참모들도 조심스러워서 일부 이사 개인에게 `대통령의 생각은 노조와 시민단체와 갈등 일으키지 않고 그분들 중에 한 분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뜻인데 어떻습니까` 했더니 그분이 `지금 이사회에서 그런 이야기 끄집어낼 분위기가 아니다` 그래서 그냥 이대로 간 것입니다.

이사회와 노조 사이에 조율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가급적이면 공식적으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사람을 추천하는 일은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사법부에 대한 제청 이외에, 장관이 제청하는 많은 지위는 사전에 조율하기도 합니다. 필요합니다. 다만 KBS는 사법권 독립과 정부의 장관 독립, 그 중간쯤에 위치하지 않는가 싶은데, 의사표시 정도는 하도록 허용해주십시오. 대통령이 지금까지 이런 문제에 의심을 받을 만한 부도덕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주어져 있는 임명권을 사후에 형식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추천과정 등을 통해서 의사표시는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일보 기자 : 대통령께서 그동안 경위와 과정을 설명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세간의 의혹은 참모나 측근을 통해서 뭔가 오해가 있지 않은 가이다. 어떤 분을 통해 전달했으며, 그분과의 관계 등에 대해 설명해달라.

노 대통령 : 관계가 있고 없음은 하나의 참고사항이 되겠지만 저는 그런 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서동구 사장은 일반적으로 그냥 조사하면 언론인들로부터 존경받는 몇 사람 중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 과거에 언론재단에서 한국의 언론제도에 관해 여러 언론사가 함께 참여해서 언론제도에 관해 연구결과를 낸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민단체의 정책과도 다릅니다. 거기에도 참여하신 논리가 있는 분입니다.

만나서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존경할 만한 분입니다. 신뢰할 만한 분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누구와 개인적 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점이 중요합니다. 저와 가까워도, 저의 형제라 하더라도 능력있고 공정하면 기용하는 것입니다. 저와 가깝다, 저와 가까운 사람과 가깝다, 이것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 사람 공정하냐, 역량있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이번에 노조 문제를 다루는 교섭의 역량에 대해서는 조금 불만이 있지만 언론사 경영의 역량 등은 저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것입니다. 저는 이사회에서 표결을 통해 이분을 선택한 것은 이분이 평소 가지고 있는 신망이 기반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사람 누구누구의 인척관계가 아니라 신망이 이사회를 통과하냐는 근거였다고 믿습니다.

광주일보 기자 : 오늘 일부 언론을 보면 서동구 사장이 공정방송을 통해서 조중동을 견제하거나 바로잡아야한다는 내용으로 보도됐다. 이에 대해 대통령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또 KBS가 정부 입장을 완전히 대변하는 것은 아닌지?

노 대통령 : 서동구 사장이라는 분이 정부를 대변할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서동구 사장이 정부를 대변하도록 KBS 이사회나, KBS 사원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 이런 것은 사실입니다. 제 마음에 방송이라도 좀 공정하게 했으면 좋겠다, 방송이라도 좀 공정하게 해서 왜곡되고 편파적인 보도를 좀 상쇄해주는 기능이 있으면 좋겠다, 이것은 제 개인적 소망입니다.

서울경제 기자 : 앞으로 공기업이나 산하단체에 자리가 많이 남아있다. 아까 대통령이 말했듯이 서동구 사장은 신망이 크고 능력이 있는데, 낙하산 인사가 문제가 되는 것은 능력과 신망이 아니라 그 사람이 대통령 입맛에 맞는 사람이라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노조의 반발이 거세다.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노 대통령 : 낙하산 인사를 이야기하는데 일률적으로 이야기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적절한 인사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임명되어 내려온 사람이 싫을 때 해당 공기업에서 낙하산 인사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과거에는 낙하산 인사가 대부분 부적절하고 불공정했기 때문에, 낙하산이라는 이름만 붙이면 무조건 부정적으로 비치니까, 그것은 반대 의사표시의 하나의 기술로서 싫은 사람은 낙하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동구 사장은 절대 낙하산이 아닙니다. 낙하산이라는 것은 거부할 수 없어야 낙하산 아닙니까. 대통령은 공기업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 책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통령은 임명권을 최대한 행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적절한 인사를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검증의 과정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중간에 하나 해명을 하겠습니다. 이번 일에 있어서 제게 불찰이 있습니다. 그 불찰은 공개적으로 이 문제를 추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도 민감한 언론문제였기 때문에 공개적인 인사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공개적으로 추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렇게 했더라면 지금 이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저는 모든 인사에 대해서 공개적인 추천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인사보좌관이 하고 있습니다. 이 KBS 인사에 관한 한 제가 신뢰하는 몇몇 사람들에게 사람을 찾아보는 일을 시켰습니다. 그중에 한분이 서동구 사장입니다.

그래서 몇 분이 모여서 좋은 사람 몇분을 찾았는데, 어떤 분은 연세가 많고, 어떤 분은 지금 하시고 있는 일이 원체 중요하고, 또 어떤 분은 다른 위치에 뜻을 두고 있으시다고 하고, 그래서 끝에 `연세가 좀 많지만, 서 고문님이 한번 해보시죠` 하는 것이 그 모임의 결론이어서 제게 의견을 말하길래, `그래도 괜찮을까, 나하고 좀 가까운 사람이라서, 의심을 받지는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언론인들 중에 아주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괜찮을 겁니다`. 이 과정을 차라리 공개적으로 했더라면 나았을 텐데, 공개하지 않은 것이 화근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공개적으로 모든 과정을 밟아 나가겠습니다.

경남신문 기자 : 지금까지 중앙지와 방송사의 역할에 대해 많은 언급이 있었다. 하지만 지방지에 대한 역할에는 전혀 언급이 없다. 대통령의 지방지 역할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다. 취임 전에는 지방지 발전방안에 대해 많은 말이 있었지만 취임 후에는 없었다.

노 대통령 : 오늘은 KBS 문제에 대해 말하려고 왔습니다. 그리고 지방지는 취임 전에 한 이야기를 그대로 앞으로 적절한 기회가 있으면 정책으로 만들어나가기 위해서 여러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방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인식은 제가 이미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구체적으로 정부가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만만치 않습니다.

단지 일부 중앙지가 지나친 경품제공을 통해서 지방지를 위축시키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경제력을 앞세운 지나친 경품제공을 통해서 지방지 시장을 잠식해가는 현상을 앞으로 없어지도록 신문고시제도를 제대로 실천하는 것도 지방지에게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이상의 적극적 지원책에 대해서는 아직 정책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그 정책은 마련하지가 쉽지 않습니다. 문광부 장관에게 지금 맡겨두고 있습니다.

한겨레 기자 : 서동구 사장에 대해 대통령께서는 존경하고 신뢰할 분이라고 했는데, 공영언론사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존경하고 신뢰할 분이라고 하더라도 사회 보편적인 기준에 따라서 신뢰하고 존경할 만한 분인지. 그리고 정치적인 중립성을 인정할 만한 분인지. 특정 후보 대선 캠프의 고문을 지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견해는 무엇인가.

노 대통령 : 저는 그 부분에 관해 이사회에서 판단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반적인 평가들이 일시적으로 고문을 맡은 것이 그렇게 하자가 되지 않는다고 본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문제 때문에 실제로 이사회에 제고해주면 좋겠다는 뜻을 좀 전달하라고 하기도 했는데, 그 뜻을 제대로 전달할 분위기가 아니어서 제 명을 받은 참모가 이사 한 개인에게 말하는 수준에서 더 나가지 못했습니다. 더 나가면 이것을 오히려 대통령의 간섭이 될 것 같다고 해서 물러서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검증의 과정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