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관계자는 8일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기재부와 금융당국·한은 등이 참여하는 가계부채 관리 전담 협의체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빠르게 증가하는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감안해 각 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정책 공조에 나서자는 취지"라면서 "이 협의체가 가계부채 해결의 중심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이 협의체에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금융연구원, 신용평가기관 등을 참여시켜 가계부채 현황에 대한 분석의 정밀성을 높이고 다양한 해결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정책당국은 가계부채 관리 협의체의 첫 번째 과제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와 두 차례에 걸친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이후 급증한 가계부채를 미시·부문별로 분석할 계획이다.
특히 총량 규제 등 거시적인 대응보다 가계부채를 늘린 사람들의 소득 등 여건, 대출 목적 등을 명확히 규명해 맞춤형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089조원이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67조6,000억원(6.6%) 늘어난 수준이다.
올해 추계 인구가 5,062만명인 점을 고려하면 국민 1인당 2,150만원 정도의 빚을 진 셈이다. 특히 지난해 4·4분기에는 가계부채가 29조8,000억원 늘어 분기별 증가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현재 가계부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주택담보대출보다는 전월세대출이나 생계형, 이전 대출 상환용 대출 등이 많다는 점"이라며 "담보 없이 신용에만 의존하는 제2금융권 대출이 눈덩이처럼 늘고 있기 때문에 정책당국의 면밀한 정책 공조가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세종=박홍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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