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경제] 여야 예산안 합의 처리여부 촉각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회 시즌이 본격화하고 있지만 국회는 여전히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2011년을 13일 남겨 놓은 이번 주는 장외투쟁 중인 야당이 국회에 등원해 예산안 처리에 나설 지가 최대 관심사다. 민주당은 디도스 특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투자자국가소송제(ISD) 폐기 결의, 론스타 국정조사 등 8대 조건을 수용해야 국회로 돌아가겠다는 입장인 데 반해 한나라당은 일단 등원해 논의하자고 맞서는 등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이 끝내 등원하지 않을 경우 내년 정부 예산안은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지만 선거를 앞두고 2번이나 날치기를 하는 부담이 커 사상 처음 준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비상사태도 발생할 수 도 있다. 준예산이 편성되면 올해 예산안을 고려한 기존 사업만 예산지출이 가능하고 새로운 정부 사업은 모두 보류된다. 예산안을 제때 처리하지 못할 경우 야당에게도 적지 않은 후폭풍이 예상되는 만큼 합의처리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긴 하다. 내년 경제위축에 대비해 재정의 조기집행을 계획하고 있는 정부는 국회 상황에 따른 ‘컨틴전시 플랜’ 가동 여부를 놓고 분주한 상황이다.

지난주 고용노동부를 시작으로 닻을 올린 정부 부처별 업무보고는 계속된다. 법무부가 20일,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21일 잇따라 새해 업무계획을 발표한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복지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23일 내놓는 새해 업무계획은 특히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경제지표로는 19일 지식경제부가 지난달 전력판매량과 전력시장 거래동향을 공개하고, 한국은행은 11월 어음부도율을 발표한다. 건설업과 해운업, 조선업 등의 불황이 깊어지고 있어 업종별로 부도율을 챙겨 볼 필요가 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해 내년도 대외경제 전략을 발표한다. 글로벌 경제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주체들이 취하고 있는 국제공조에 우리 정부가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한미FTA 시대를 맞아 통상 및 FTA정책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도 체크포인트다. 한은은 같은 날 3ㆍ4분기 상장기업 경영분석 보고서를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