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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중장기 기후변화ㆍ에너지 정책방향'은 지금까지의 에너지 정책을 뜯어고쳐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겠다는 의도가 담겼다. 새로운 에너지원인 셰일가스가 떠오르고 있는 점과 지구온난화를 감안해 산업구조와 정책방향도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중장기 과제이기는 하지만 전기요금 체계를 새로 개편하고 특정 지역에 대형 발전소를 몰아 짓는 집중형 정책을 지역별로 중소형 발전소를 세우는 분산형으로 바꾸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석유나 가스 같은 에너지 관련 정책도 수요관리에 중점을 두기로 한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의 방안을 뜯어보면 이 같은 생각이 녹아 들어 있다.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달리하는 지역별 요금제는 전기는 많이 쓰지만 대형 발전소는 없는 수도권이 상대적으로 요금을 더 많이 내는 형태다. 지역민들이 원치 않는 고압송전탑(765㎸)이나 원전의 경우 혜택은 수도권에서 보니 수도권의 요금을 더 올리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전기요금 체계를 더 세부화해 저압인지 고압인지와 소규모 산업인지 대규모 산업인지에 따라 요금을 달리할 예정이다.
스마트그리드 핵심기술은 국가중점 과학기술로 지정해 개발을 독려한다. 스마트그리드가 보급되면 전력 사용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어 요금이 비싼 시간대를 피해 활용시간과 소비량을 조절할 수 있다. 정부는 스마트그리드 시장 규모가 지난 2009년 693억달러에서 향후 매년 20%씩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스마트그리드 관련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나올 수 있는 셈이다.
에너지가격 안정을 위해 가스산업 규제는 완화한다. 민간기업이 액화천연가스(LNG) 직수입 물량을 외국에 다시 팔거나 트레이딩 사업자가 국내에 저장시설을 만드는 것을 허용한다. 국제석유거래소를 만들어 유통구조를 개선해 가격안정 효과를 얻는다는 계획도 있다.
논란이 많았던 해외자원개발과 관련해서는 국외 확보물량을 우리나라에 직접 들여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내 도입 연계 성과지표를 만들어 가급적 해외에서 개발한 석유나 가스는 우리나라로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배출권거래제의 조기 정착 및 유상할당 비율 확대, 에너지 소비제품 세율 차등화, 자동차 온실가스와 연비규제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도 추진된다.
온난화에 따른 재난과 관련해 민간의 파생금융상품 도입을 활성화하고 재난시 기업의 핵심기능 유지를 위한 업무연속성계획 수립도 지원한다. 농산물 재배ㆍ양식환경이 달라지는 점도 감안해 노후 산업단지를 빌딩형 농장으로 탈바꿈시켜 생산을 늘린다는 계획도 잡혀 있다.
병해충과 고온에 강한 신품종을 개발하고 곡물 비축확대, 한ㆍ러 다자간 농림어업 협력사업도 준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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