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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부적으로만 활용했던 고용보험 관련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대거 개방한다. 지역별로 나타나고 있는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해 청년과 장년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지자체가 고용통계 빅데이터를 활용해 일자리를 원하는 기업과 구직자를 연결해줄 수 있도록 현행 8개만 공개되고 있는 고용보험 관련 정보를 내년에는 21개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18일 고용노동부와 지자체에 따르면 최근 열린 지역일자리정책협의회에서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DB) 전산망 정보 공유를 넓혀달라는 지자체의 요청에 대해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정보 공개를 21개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고용보험 데이터는 정부와 지역 고용센터에서만 확인할 수 있어 개별 지자체는 정확한 정보를 얻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더욱이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직종·연령·성별과 같은 간략한 정보만 확인할 수 있어 지역 구인업체와 구직자 간 일자리를 연결해주는 데 한계가 있었다. 지자체 자체적으로 벌이는 사업 역시 통계청 표본조사에 의존해왔다.
정경진 부산시 행정부시장은 "구체적 데이터가 공유되지 않아 단일지역 특정 산업단지에 대한 시책을 만들려고 해도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면서 "고용보험 전산망을 통하면 지역 고용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 맞춤형 정책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도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상담할 때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면 구인자와 구직자 매칭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따라 피보험자 8개 항목(직종·연령·성별·시도·지역사업장 규모·산업·근속연수), 실업급여 5개(지역·규모·산업·성별·직종),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4개(기업 규모·사업장), 모성보호(시도·규모·연령) 4개 등 총 21개 고용보험 관련 통계가 내년부터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예를 들어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100인 이상 서비스업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50세 이상 남성의 특징을 실시간 통계로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피보험자의 변화와 실업급여 수급 현황, 구직과 이직 등의 정보를 볼 수 있게 되면 새로운 일자리 매치 통계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고용정보원의 분석에 따르면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 일자리 미스매치가 고용창출 부진의 한 요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과 충남 지역의 경우 기업이 원하는 기술 숙련도가 너무 낮거나 높아 취업이 힘든 '구조적 미스매치'로 실업자들이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광주와 울산·경남 지역의 경우 정보가 없거나 조건이 맞지 않아 겪는 '마찰적 미스매치'에 의한 실업 비중이 다른 요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 필요한 일자리에 적합한 구직자를 연결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다만 기초 데이터 전체를 제공하는 것은 앞으로도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개개인에 대한 정보를 모두 확인할 수 있으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고용부 공무원이 고용보험 전산망에 있는 개인과 기업의 정보를 유출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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