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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제주체들이 금리를 내리면 우리도 방향을 거스르지 말고 따라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경제학계를 대표하는 모임인 한국경제학회의 차기 회장(62대)으로 선출된 김인철(사진)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는 10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1년째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있는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에 대해 따끔한 조언을 했다.
신 교수는 최근 그리스ㆍ스페인 등 유럽 금융위기로 번지고 있는 유럽 재정위기에 대해 "세계 석학이나 전문가들에게 이번 위기의 양상과 결과에 대해 물어보면 누구도 쉽게 대답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그만큼 세계경제가 불확실한 상황이고 이럴 때일수록 경제를 보는 시각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3년간 양적 확대로 돈을 많이 풀은 미국 경제가 서서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중국도 경착륙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면서 "유럽 재정위기도 해당 국가들이 앞으로 협상을 잘해서 원만히 해결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그는 금리 인하의 적정 시기에 대해서는 "큰 방향을 따라가는 것이 옳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큰 방향이란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들의 금리 움직임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신 교수는 "이들 국가의 금리 정책을 살펴 보고 되도록 같이 움직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계경제는 예전과 달리 서로 물려 있다. 자금이 미국과 유럽ㆍ일본ㆍ우리나라 등을 자유롭게 드나든다"면서 "미국과 유럽이 금리를 내리면 우리도 같이 가는 게 좋지 큰 방향을 거스르면 엄청난 비용만 초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불고 있는 경제민주화 논란에 대해 "개념 정립부터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것을 경제 민주화라 부를 것인지, 글로벌 개념에 부합하는 것인지 등 학계에서 보다 면밀하게 연구해 개념부터 정립해야 한다"고 설명였다. 그는 재벌정책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에서는 자연인으로서의 대기업 총수와 재벌의 관계를 혼동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대기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은 인정하면서 공과를 잘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차기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앞으로 들어설 정부는 경제 정책을 펼 때 일관성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융통성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그는 현 정권의 공기업 민영화 정책을 예로 들면서"맹목적으로 '민영화가 선(善)이고 정부 개입은 악(惡)'이라는 식의 주장은 옳지 않다"며 "국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대전제 아래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미세조정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지난 8일 열린 한국경제학회 이사회에서 62대 학회장에 선출됐다. 평생회원 209명이 투표에 참여해 이 가운데 204명이 김 교수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에 따라 김 교수는 학회 정관에 따라 올해는 수석부회장으로 활동하고 내년부터 학회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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