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까지 조세부담률 現수준 유지'

오는 2010년까지 국세부담률은 올라가지만 지방세부담률이 상대적으로 하락, 전체 조세부담률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달 31일 국회예산정책처의 국가재정운용계획분석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세의 비중을 나타내는 국세부담률은 지난 2006년 16.2%에서 2007년 16.3%, 2008년 16.4%, 2009년 16.5%, 2010년 16.6% 등으로 매년 0.1%포인트씩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GDP 대비 지방세의 비중을 보여주는 지방세부담률은 2006년 4.4%에서 2007년 4.3%, 2008년 4.2%, 2009년 4.1% 등으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현재 20.6%인 전체 조세부담률은 2009년까지 같은 수준을 유지한 후 2010년 20.7%로 소폭 상승할 것이라고 국회예산정책처는 내다봤다. 예산정책처의 한 관계자는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부동산 관련 세금 강화 등으로 국세 수입이 늘어나 국세부담률은 높아질 것”이라며 “반면 지방세 증가 속도가 GDP보다 빠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지방세부담률은 2009년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측됐다”고 설명했다. 예산정책처는 행정부도 2010년까지 전체 조세부담률을 20.6~20.7%의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조세부담률 평균인 26.5%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