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외국인근로자 고용업체 438개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81.3%가 ‘숙련외국인근로자 체류자격 변경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제도는 ▲35세 미만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 ▲제조업에서 4년 이상 근무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보유 또는 최근 1년간 해당 직종 근로자 평균임금 이상 수령 ▲3급 이상의 한국어 능력 보유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등 5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영구 체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앙회 측은 “업체들은 자격요건이 너무 까다롭다고 여기고 있다”며 “조금이라도 조건을 완화해 달라는 것이 업체들의 요구”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번 설문에서 업체 94%는 ‘현장의 숙련기능 인력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 현재 1~5명까지 체류자격 변경자를 고용할수 있도록 제한한 것에 대해서도 66.2%가 ‘고용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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