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에 ‘복수차관제’ 도입검토

미국ㆍ일본처럼 정부 각 부처 장관 아래 여러명의 차관을 두는 `복수차관제` 도입을 검토하자는 주장이 정부내에서 대두하고 있다.

행정의 전문화ㆍ효율화를 기하자는 취지다. 아직은 일부 대형부처내 `아이디어` 차원이지만, 공무원들의 공감 폭은 넓은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행정개혁을 통해 실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무조정실 고위관계자는 15일 “미국이나 일본같은 선진국처럼 한 부처에 2명 이상의 차관을 두자는 `복수차관제` 건의가 있다”며 “재정경제부 등 업무량이 많거나 대내ㆍ대외업무 등 서로 상이한 업무를 한 부처에서 다루는 곳에서 `차관을 더 달라`는 요구들이 일부 나온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차관 한명이 모든 실무를 사실상 통할하다 보니 업무량이 많고, 그에 따라 업무의 전문성을 살려 장관을 보좌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개인적으로 재경부나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처럼 이질적인 업무가 모여있는 `통합부처`에선 복수차관제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복수차관제`에 대해서는

▲`작은 정부`에 위배되고

▲다수의 차관이 오히려 조직의 지휘ㆍ통솔에 방해된다는 비판론도 있어 실제 도입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복수차관제를 하려면 차관보ㆍ실장 등 무의미해지는 자리를 없애는 조직개편을 병행, 업무 단계를 축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열기자 myk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