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 여야 "금융안정" 한목소리

여야의원들은 11일 열린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은의 통화신용정책에 대해 당적을 떠나 공방을 벌였다. 금융시장안정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현실론에 상당수 의원들이 동조했으나 일부의원들은 중앙은행이 행정부에 끌려 다니면서 물가 안정관리 라는 본연의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고 질타했다.국민회의 장재식(張在植)의원은 『지난 7월 대우사태 이후 발발한 금융시장의 혼란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한은은 저금리 기조를 확고하게 유지해야 한다』며 『통화신용정책을 금융시장안정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張의원은 이어 『최근 한은 총재가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 유가·원자재가 상승 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를 이유로 금리인상 가능성을 흘림으로써 금리상승을 부추기고 있으나 이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일부 한은 주변에서 제기되는 선제적 통화관리에 쐐기를 박았다.

국민회의 박정훈(朴正勳) 의원도 『금융시장안정 우선 정책은 금융시장의 불안을 감안할때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최근 한은의 통화정책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그러나 문제점 또한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朴의원은 『장단기 금리차가 지나치게 확대돼 단기금리 조절을 통한 장기금리조절이 어려워졌고 금리인상 요인을 적기에 해소하지 못하고 게속 누적시킴으로써 내년의 통화정책에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며 저금리 기조 유지에 따른 부작용도 함께 지적했다.

국민회의 정세균(丁世均) 의원은 『물가안정 없이 금융시장의 안정을 이루기가 어렵듯이 금융시장의 안정없이 물가안정을 이루기도 매한가지로 어렵다』면서 『현재 통화금융당국이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할 과제는 다름아닌 금융시장의 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금융시장 안정보다는 내년 이후 가시화될 인플레를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통화를 긴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게 제기됐다.

한나라당 나오연(羅午淵) 의원은 『통화정책이 통상 6개월 정도의 시차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부터 미조정을 하는 등 선제적 통화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며 통화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 『한은이 저금리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은 내년 선거를 의식한 것 아니냐』며 한은의 통화신용정책에 정치적 배경을 따졌다.

무소속 한이헌(韓利憲)의원은 『통화정책의 정책결정기관인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정책을 의결함에 있어 행정부의 정책목표에 너무 충실하게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추궁했다.

온종훈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