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금융.보험대상국가 확대를

수출업계 애로사항.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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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재계가 '수출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특히 무역현장을 누비는 기업들의 기를 북돋아 주기 위한 조치들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인렬 전경련 상무는 "주시장인 미국ㆍ일본의 침체에다 반도체를 제외하곤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제품군이 많지 않아 수출부진에 빠졌다"며 "수출관련 규제정책을 개선하면 어느 정도는 활력을 회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도 나름대로 공감을 표시하고 있어 18일 수출지원대책회의에서 본사 차원 총액제한제와 종합상사 부채비율 200% 탄력적용 등을 받아 들일 것으로 전망된다.

■ D/A 수출 네고 한도 늘려야

현대종합상사의 한 관계자는 "미국으로부터 D/A(외상수출) 방식으로 1,000만 달러어치의 전자제품 주문을 받았으나 거래은행이 매입을 기피해 수출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은행이 국제결제은행(BIS) 규정에 따라 신용공여 대상에 D/A 수출환어음이 포함돼 일부 은행들이 한도초과를 이유로 매입을 꺼리고 있기 때문. 문제는 자동차와 전자제품 등 주력 수출품목의 경우 외상수출 방식을 통한 공격적인 마케팅이 필요하나 여의치 않다는 지적이다.

무역업계는 결제방식 변경에 따른 수출단가 인하 우려를 제기하며 개별기업에 대한 신용평가를 바탕으로 D/A 한도를 확대하고 은행의 D/A 수출환어음 매입분을 신용공여 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바라고 있다.

또 은행의 D/A어음 매입시 환가료 징수기간 180일 초과분에 대한 3% 가산세 징수도 폐지를 건의했다. 대기업들은 나아가 금융기관이 자기자본의 25% 범위내에서만 동일계열에 대해 신용공여를 하도록 하고 한도초과분은 내년 말까지 해소토록 한 것도 완화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 수출국별 보증한도제 바꿔야

LG상사의 한 관계자는 "A지역 현지법인의 보증한도가 남더라도 보증한도가 부족한 B지역에서 활용하지 못해 수출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는 IMF 이후 외국 금융기관들이 국내기업의 현지법인 금융과 관련해 모기업의 보증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면서 정부가 지난 98년 말 보증잔액의 범위내에서 현지법인별로 보증을 하도록 했기 때문.

이에 따라 현대ㆍ기아차 등 올들어 수출확대에 나서고 이는 기업들은 현지 금융이 제한돼 수출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98년말 이후 설립된 기업의 해외 자금조달은 더욱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B상사의 한 관계자는 "최근 중동시장을 개척해 신규로 500만 달러어치의 주문을 받았으나 그 지역의 보증한도에 묶여 수출에 애로가 많다"고 호소했다. 수출업계는 해외시장에 대한 신축적인 대처가 어렵다고 보고 해외법인별 보증한도방식에서 벗어나 모기업 차원의 보증한도 방식으로 전환해 줄 것을 건의했다.

■종합상사 부채비율 신축적용

수출의 첨병인 종합상사는 "수출입이 늘어나면 신용공여규모의 증가로 부채규모도 함께 늘어난 특성이 있는데도 획일적으로 부채비율 200%를 적용해 초과되면 금융제재를 받아 수출확대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종합상사는 수입신용장, 외상수출대금, 선수금 등 단기무역신용부분을, 수출형 벤처기업은 일부 투자금액을 부채비율에서 예외로 인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 IT제품 역관세 시정

WTO 협정에 따른 정보기술 제품의 무관세화로 인한 완제품(0~4% 관세율)과 부분품(8%)간의 역관세 현상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도 업계는 재고를 촉구하고 있다.

IT업계의 한 관계자는 "부품을 수입해 조립 또는 가공해 수출하는 경우 높은 관세를 물고 부품을 수입해야 하므로 가격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 수출입은행 지원 늘려야

업계는 수출확대를 위해 수출입은행의 지원강화와 미국ㆍ일본ㆍ유럽 외의 신시장에 대한 차별적인 수출지원 정책을 주장하고 있다.

이윤호 LG경제연구원장은 "미국과 일본 동남아 시장이 어려워지면서 신규시장 개척이 절실하다"며 "플랜트 수출의 경우 수출입은행이 중동 등을 고위험국으로 분류해 수출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SK글로벌의 한 관계는 "중국은 한국의 3대 교역국으로 성장성이 크나 수출미수금 발생 위험이 상존해 있다"며 "국가 차원의 신용조사체계 확립과 수출보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통상외교 강화

전자산업진흥회의 한 관계자는 "외국과의 통상마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통상전문가의 저변확대와 민관 공조체제 구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철강협회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철강업계는 외국의 제소비용에 대한 변호사료로 670만 달러를 썼다"며 "미국 일본 EU 중국 등 통상마찰 가능성이 있는 곳에서는 현지공관이 통상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현지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광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