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6개월의 교훈과 과제

노무현 대통령이 25일로 취임 6개월이 됐다. 취임 반년이면 대통령으로선 강력한 힘과 높은 국민적 지지 속에서 정책을 제시하고, 집행하고 있어야 할 기간이다. 그러나 노 대통령의 6개월은 그런 모습과는 전혀 판이하다. 노 대통령 스스로 “못해먹겠다” “하야하지 않겠다”고 말했을 정도다. 각종 여론조사결과 취임초에 90%대 였던 노 대통령에 대한 지지는 40%대로 떨어졌고, 특히 경제정책을 잘못하고 있다는 여론이 60~70%대에 이르고 있다. 취임 후 이렇게 빠른 시일 안에 지지도가 급락한 예가 없다.

경제 성적표 역시 우울한 수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IMF 이후 최하인 1.9%를 기록했고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역시 마이너스로 돌아서 있는 상태다.

첫 전후세대 대통령이자 고졸의 인권변호사 출신의 대통령을 맞아 국민들은 역사발전을 향한 많은 변화와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개혁과 변화에는 저항이 따르게 마련이고, 현 정국의 혼란도 상당부분 개혁과 변화에 대한 요구와 시각의 차이에서 빚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조정능력이 발휘된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혼란은 진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확고한 의지와 실천계획에 바탕한 정책이 아닌, 구호성 정책들이 남발되고 그나마 원칙 없이 왔다갔다 할 경우 사회적 혼란은 가중될 수 밖에 없다. 노동운동가 출신의 대통령을 맞아 한껏 높아진 노동계의 요구수준에 휘둘린 것이 현 정부 출범 이후 파업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주요 배경이다. 권위주의 타파와 국가기강이 서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다. 그럼에도 권위주의와 함께 국가적 권위가 무너지고 있다.

노 대통령이 집권 후 내세운 `동북아 중심`이나 `2만달러 시대`라는 정책비전은 국민들이 실감하고 호응할 만큼의 흡인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참여정부는 국민통합을 위해서라도 국민들이 공감할 새로운 정책과제를 개발해야 한다. 2만달러 달성의 수단으로서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을 선정한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실천의지다.

아울러 사회의 통합을 위해 노 대통령은 과감하게 반대세력을 포용해야 할 것이다.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은 스스로 사퇴할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며, 코드라는 이름으로 편가르기나 하는 자리는 더욱 아니다.

온정주의나 포퓰리즘으로는 일시적 인기는 얻을 수 있을 지언정 리더십이 생성되지 않는다. 경제적 하향평준화를 묵인하는 공동체주의도 선진화의 장애물일 뿐이다. 참여정부는 지난 6개월의 시행착오를 더 이상 되풀이 해선 안 된다.

<최윤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