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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집단의 사외이사의 비중이 오르고 이사회 내 견제장치가 늘어나는 등 지배구조가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부 대기업은 여전히 총수 일가의 이사 등재 비중이 지나치게 낮아 권한만 있을 뿐 책임 경영은 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대기업집단 지배구조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46개 대기업 집단 상장사 238개의 사외이사 비중은 48.5%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총수 있는 집단의 사외이사 비중이 48.3%로 전년보다 1.3%포인트 증가했고 총수 없는 집단은 50.4%로 1.4%포인트 감소했다. KT&G(86.7%)와 한국투자금융(71.4%), 금호아시아나(58.8%)의 사외이사 비중이 높았고 세아(27.8%), 동양(34.9%), 웅진(35.1%)은 낮았다.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은 90.6%로 전년보다 2.8%포인트 증가했다.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가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각종 이사회 내 위원회 수도 크게 증가했다.
특히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를 감시하는 내부거래위원회의 수는 전년 23개에서 32개로 9개나 늘었다. 올해 공정위가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그 밖에 감사위원회(133개→158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103개→120개), 보상위원회(28개→36개) 수도 늘어났다. 공정위는 "내부견제장치들이 효과적으로 작동되고 있는지는 아직 불명확하지만 도입 수준은 양호한 편"이라고 밝혔다.
반면 총수 있는 집단에 소속된 1413개 상장ㆍ비상장사의 등기이사 5,844명 중 총수일가는 535명으로 9.2%에 불과했다. 총수의 이사등재 비중은 2.7%(157명)로 전년 2.9%보다 감소한 반면 친족의 비중은 6.5%(378명)로 0.9%포인트 증가했다. 전체적으로 총수의 이사등재 비율이 낮아 기업에 문제가 생겨도 총수의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구조다. 기업별로 부영(30.91%), 세아(29.76%), 대성(28.07%) 순으로 높았고 삼성(0.28%), 미래에셋(1.28%), LG(1.48%) 순으로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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