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 주먹구구 국가재정만 축낸다

정부의 민자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되면서 오히려 국가 재정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4일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자사업 추진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재정지원 남발, 가격담합 의혹=경실련은 8월 현재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 국가관리 민자사업(2,000억원 이상) 45개 가운데 재정지원이 이뤄진 것은 20개(총 사업규모 24조7,000억원)로 지원(용지보상ㆍ세제혜택 제외) 규모는 모두 5조4,000억원이라고 밝혔다.

또 국가와 민간사업자간 계약서인 `실시협약`에 따라 20년 동안 80∼90%의 운영수익이 보장되는 사업이 17개나 된다며 각 사업의 운영수입률이 50% 수준에 그칠 경우 정부의 운영수익 보장 액은 12조9,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경실련은 이어 45개 사업 중 80%인 36개 사업의 사업자가 건설사 중심으로 구성된 단일 컨소시엄이었다며 가격담합은 물론 총사업비의 과다계상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건설비 등 부풀려져=경실련이 입수한 대구-부산간 민자고속도로의 민간투자비 실행원가 내역에 따르면 실제 공사비는 민간투자액(1조7,000억원)의 64%(1조1,000억원) 수준에 지나지 않아 최소 6,000억원 이상 차이가 났다. 또 인천국제공항철도(인천공항-김포공항-서울역)는 부당한 수익률(10.43%)보장과 수송수요결정 오류에 따라 9,000억원의 예산이 낭비됐다.

인천공항고속도로의 경우 수익률은 2001년 34.6%, 2002년 44.6%로 운영수익률 50% 미만이 지속된다면 20년 동안 정부가 떠안아야 할 운영수익 보장액은 1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건교부측은 이에 대해 “단순하게 공사 실행가격과 총공사비가 차이 난다고 해서 사업비가 부풀려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주먹구구식 사업방식이 문제=경실련은 총공사비를 민간이 산출해 경쟁 없이 정부와 협의로 확정하는 현실에서 공사비 과다계상은 필연적이라고 주장했다. 게다가 건설공사가 다단계 하도급체계로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공사비는 더 늘어나게 된다고 우려했다.

김용자 경실련 간사는 “현행 민자사업은 명확한 재정효과 분석 없이 추진돼 사업의 객관성이 결여되고 있다”며 “정확한 가격추계와 경쟁입찰 없이 총사업비를 확정하는 것은 건설사에 대한 특혜이자 명백한 예산낭비인 만큼 민자사업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최수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