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난국 잘 넘기면 선진진입 낙관/2000년 우리경제 청사진·과제

◎성장률 6%·물가 3%대 유지/정보화·SOC 등이 성패 변수2000년에 대비하는 정부의 준비작업은 재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허술하다.

신경제5개년계획상 우리 경제의 총량지표 전망치는 98년까지밖에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지난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신경제 장기구상(2020년)」을 통해 2000년 우리 경제의 모습을 유추해 보는 것이 거의 유일한 대안이다. 그러나 최근의 경제위기로 드러나듯 신경제5개년계획은 당초 정책목표가 이미 현실과 상당한 괴리를 노출, 신경제장기구상의 주요 전망치는 상당부분 「희망사항」이 될 공산이 커졌다는 점을 인정할 수 밖에 없다.

◇2000년 우리 경제의 모습

▲6%대의 안정성장=과거 개발연대의 고속성장의 신화는 사라지나 당장 선진국형 저성장체제로 진입하기보다 6%대의 견조한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95년 9%의 고성장이후 96∼97년 경기조정국면을 지나 2000년에는 6.4%대의 성장률이 예상된다. 2000년 우리 경제 규모는 캐나다, 스페인을 제치고 세계 9위로 올라서며 수치목표에 얽매이던 경제정책이 체질개선(경쟁력 강화)을 위한 구조조정 쪽으로 신속히 방향전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최근의 한보와 삼미부도사태로 경기침체의 골이 예상보다 깊어질 경우 3∼4%대의 저성장체제가 앞당겨 찾아올 가능성도 있다.

▲경상수지적자 지속=수출은 세계경제의 지속적인 호조에도 불구하고 엔화의 완만한 약세기조와 중국등 태평양연안국의 경기하강 추세와 맞물려 다소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00년까지 10%대(물량기준)의 증가세는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수입은 국내수요 및 물가의 안정에 힘입어 2000년까지 연 9.5%(물량기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현재 적자행진을 지속하고 있는 무역수지는 99년이후 균형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소비자물가 3%대로 안정=높은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협해온 소비자물가는 90년대 후반부터 점차 안정세를 보여 2000년에는 3.5%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결해야 할 핵심과제

▲정보화 촉진=부가가치가 높고 지식집약적인 소프트웨어, 영상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통신서비스산업과 장비제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도록 초고속 정보통신기반을 구축하고 전자화폐, 전자주민 등록증의 도입을 추진한다.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전국 주요도시를 1∼2시간대에 연결하는 초고속철도망을 구축하고 주요 간선철도의 복선화를 적극 추진한다.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은행 증권 보험의 3대축을 중심으로 자회사를 통한 타부문 진출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겸업주의로 이행한다. 또 외환·자본자유화를 조기 완료하고 금융기관의 대형화, 전략적 제휴, 대외진출 등을 통해 글로벌시대의 영업능력을 확충한다. 금융기관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 선진국 수준의 간접통화관리방식을 정착시킨다.<이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