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통일 “北개혁의지 긍정평가”

정세현 통일부 장관은 17일 “작년 7ㆍ1 경제관리개선조치와 일련의 경제개혁 조치는 생존과 발전을 위해 구조적 모순을 극복해야 된다는 현실에 대한 북한 자체의 반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KDI(한국개발연구원) 주최 국제학술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고 “경제난 타개를 위한 북한 권부의 개혁의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외부 투자자본 유치와 물자 공급 등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태의 내부 경제조치는 그 실효성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며 “향후 북한 경제의 향방은 남북경협의 확대ㆍ발전, 그리고 국제사회의 지원과 협력의 틀 속에서 결정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북경협과 관련, 그는 “북한이 자신감을 가지고 변화를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촉매제가 되고 있으며 비무장지대를 넘나드는 경협사업의 추진을 통해 군사 부문의 협력까지 유도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동해선 공사 구간에 대한 직통전화 개설문제를 북측이 요구해 군사실무회담에서 논의중”이라며 “군사협력이 불가피한 인프라를 경제협력이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