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눈에 띄네] 민주당 김효석 의원

"이통전화요금 초단위 부과를"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11일 현행 10초단위로 요금이 부과되는 이동통신전화 요금은 초단위 부과방식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국회 과기정위 소속인 김 의원은 이날 정보통신부 국감에서 "10초 단위 요금제로 11초 쓰고도 20초 요금이 부과돼 실제로 하루 5통화, 211초 통화를 초단위로 요금을 부과하면 연간 5,773억원을 덜 낼수 있다"며 "따라서 지난해 5월부터 2,724만 이동전화 가입자가 하루 15억씩 더 내고 있다"며 초단위 요금부과 방식으로의 전환을 주장했다.

전남 담양ㆍ곡성ㆍ장성군 출신의 초선인 김 의원은 이어 "올 7월 현재 총가입자가 2,800만명인 점을 감안, 각 사별 평균사용시간, 가입자수로 계산하면 연간 1조562억원 이상을 더 납부하고 있다"며 "이는 1년사이 2배이상 증가한 수치로 소비자의 불이익을 최소한 줄이기 위해 초단위로 요금이 부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현재 표준요금으로 적용할 경우 SK텔레콤 22원, KT프리텔 18원을 부과하는 등 22원에서 18원까지 10초당 요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현행 요금방식부과시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 하루 3분정도의 통화에 44원의 요금이 더 부과된다"고 밝혔다.

구동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