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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가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원격의료 허용 등을 담은 12대 정책과제를 국회와 정부에 건의했다.
전경련은 5일 의료관광산업을 미래 핵심 전략산업으로 키워야 한다며 이를 위해 규제완화 등을 골자로 한 건의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이번 건의에서 우선 원격의료,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허용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상급종합병원 외국인 환자 유치 제한 완화, 외국인 의사 국내 진료 제한 완화, 카이로프랙틱 허용 등을 제시했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이 허용될 경우 예상되는 사회적 갈등 및 부작용에 대해서는 비영리법인 지원 확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에 대한 사회적 책임 부과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증 의료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현재 5%로 제한돼 있는 상급종합병원 외국인 환자 병실 수를 최소 10%로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급종합병원은 100개 이상 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가 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병원을 말한다. 다만 저소득 내국인 환자들을 배려해 병상가동률이 낮은 특실이나 1인실 등 고가 병상을 중심으로 병실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전경련의 한 관계자는 "현재 의료법 위반행위로 규정된 척추교정치료 '카이로프랙틱'을 정식의료로 인정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장례식장이나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으로 제한된 병원 부대사업 범위를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해줄 것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우리 경제의 당면과제인 저성장ㆍ저고용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의료관광산업을 미래 핵심 전략산업으로 키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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