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는 2일 오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내수 회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부총리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기업인들이 직접 애로 사항을 전달할 수 있는 핫라인을 추석 전에 개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기업인들이 언제 어디서나 부총리에게 당면한 애로 사항을 직접 제기할 수 있는 소통 창구로, 참여 회원 80여명 가운데 50% 이상을 중소기업에 배정한다는 방침이다. 핫라인 설치는 최 부총리가 취임 초에 기업인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해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던 공약 사항 중 하나다.
최 부총리는 “정부와 중소기업인들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면 분명히 더 나은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어 추석 전에 기업인들이 언제든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핫라인을 설치, 운영할 계획”이라며 “현장의 다양한 이야기를 제가 직접 생생하게, 자주, 더 많이 듣고 그래서 함께 난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30대 중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최 부총리는 “300만 소상공인 진흥기금 신설을 위한 국가재정법, 벤처·창업기업의 자금지원을 위한 자본시장법, 하도급 수급사업자 보호범위를 확대하는 하도급법 등 중소기업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법안들이 대거 포함된 만큼 정책의 직접적인 수혜자인 기업인들이 지지를 보내주셨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중소업계는 ▦내수경기 활성화 위한 생활밀착형 SOC사업예산 확대 ▦소비촉진 위한 개별소비세 인하 및 조세지원제도 마련 ▦중소기업 예산 중 수출판로 비중(1.7%→3%) 확대 등 해외전시회 수출판로 예산 증액 ▦코넥스 상장기업에 대한 개인투자자 참여 확대 ▦경제민주화 안착 위한 중소기업적합업종 재합의 지원 ▦인천공항면세점 입점 중소·중견기업에 적정 임대료 적용 등을 건의했다.
이재광 전기조합 이사장은 “적합업종 재합의 시점에서 대기업계가 적합업종제도에 대한 근거 없는 왜곡을 지속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이 재합의를 신청한 77개 품목 중 두부, 순대, 단무지, 떡, 어묵 등 49개 품목, 64%에 대해 적합업종 해제를 신청하고 있다”며 “경제 민주화라는 본래 취지가 퇴색하지 않도록 적합업종 재합의 추진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근태 넥시티아시아 대표는 “면세산업은 지난 20년간 30배나 성장했지만 해외 명품과 대기업 제품 위주로 성장한 것이 문제”라며 “9월 중 실시할 예정인 인천공항 면세점 신규 사업자 선정에서 중견중소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재의 임대료 가격 낙찰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008년 입찰 당시 낙찰 금액은 3.3㎡ 당 평균 1억 4,100만원, 최고가 2억 6,700만원으로 중견중소기업들이 수주하기는 불가능한 수준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면세점 사업 희망 중견중소기업에 한국관광공사 수준의 적정 임대료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벤처기업협회,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해 업종별 협동조합 등 업계 대표 단체장 48명이 참석했으며 “중소기업이 국가경제의 중심이 되는 경제생태계 구축을 위해 힘써달라”며 한 목소리로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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