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 내년 환경등 4개분야 영향평가제 통합

내년부터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시행때 개별적으로 운영돼 온 환경·교통·인구·재해 등 4개분야 영향평가제도가 통합, 한번으로 처리된다.규제개혁위원회는 26일 평가제도의 효율성과 비용절감, 심의기간 단축 등을 위해 그동안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들 4개 영향평가를 일원화한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위의 이번 조치는 현행 영향평가제도가 동일한 사업에 대해 유사한 성격의 영향평가를 개별적으로 시행,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평가분석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중복적인 영향평가로 불필요한 비용 과다부담과 사업시행지연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규제개혁위는 또 법정의무평가 대상 범위의 최소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대신 시·도 조례로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60만평 정도의 택지 또는 산업단지 개발의 경우 영향평가별 평가서 작성에 환경 1억1,000만원 교통 1억원 인구 4,000만원 재해 8,000만원 등 총 3억3,000만원 정도의 비용과 175일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지만 통합평가할 경우35%의 비용 절감과 심의기간(최대 45일 이내) 대폭 단축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박민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