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물가억제목표 왜 내놨나

한은은 내년도 물가 안정없이는 우리경제의 지속성장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물가불안이 나타날 경우 우리경제가 지난 97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이후 2년여동안 비싼 대가를 치루고 추진해 온 구조개혁의 성과가 한꺼번에 물거품이 될 수 있기때문에 이 기회에 저물가기조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정책권고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정부도 이날 물가대책 차관회의를 열어 물가안정을 내년도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고 소비자 물가를 3%이내에 억제시키기 위한 각종 물가안정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이 기회에 저물가기조를 정착시키자= 한은은 이날 물가안정목표를 제시하면서도 내년이후 물가불안이 가시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경고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이성태(李成太) 한은 조사국장은 이날 『내년 상반기의 공공요금 인상과 임금상승세가 지속되면 하반기 이후 물가를 신경써야 할 상황이 될 것』같다며 『특히 내년에는 경제회복과 함께 수요측면의 물가상승 압력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소비자 물가가 한은 예측대로 올해 0.8%, 내년 3.1% 상승하더라도 과거에 비하면 상당히 안정된 수준이다. 그러나 우리경제를 둘러싼 대내외의 환경이 크게 바뀐 것을 감안하면 3%내외의 물가안정 선언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대부분 연구자들의 지적이다.

자본·외환시장이 개방되어 있는 상황에서 경쟁상대인 선진국들과 달리 지나치게 높은 인플레이션률은 고금리체제를 불러올 것이며 이에 따른 자본이동의 왜곡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제 2의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은은 이에따라 내년도 물가안정목표를 정하면서 주요 선진국의 물가안정목표를 염두에 두었다고 밝혔다.

실제 한은은 이같은 저물가기조 정착의 중요성을 인정, 내년 물가안정목표를 정하면서 이례적으로 2001년이후에도 매년 물가가 2.5%상승 선에서 유지토록 노력하겠다는 선언적 의미를 담았다.

이성태 한은 조사부장은 『통화정책은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3~4년에 걸쳐 영향이 나타난다』며 『물가안정목표에 따라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하면 2001년이후에도 저물가기조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물가안정을 최우선한다= 정부도 한은과 마찬가지로 물가안정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이에따라 물가안정을 내년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3%이내에서 억제키로 했다.

그동안 3%대의 물가상승률을 이야기했던 정부가 3% 이내로 물가상승을 억제키로 한 것은 그만큼 물가불안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정부는 우선 연말연시의 어수선한 분위기를 틈타 목욕료, 학원비 등 서비스요금을 부당하게 올리는 행위에 대해 강력 대처키로 했다. 실제 지난 24일부터 공정거래위가 나서 목욕료 인상에 대한 담합여부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부는 행정자치부 차관 주재로 오는 29일 시·도 경제통상국장회의를 열어 최근 불안 움직임이 있는 지방공공요금의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커피, 화장지, 조제분유 등 과거에 담합인상 전력이 있는 주요 생필품과 서비스요금 등 10개 품목을 감시대상 품목으로 선정해 집중 감시키로 했다.

연초에도 공공요금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 품목, 단위가격 표시의무화 품목을 각각 확대하는 등 물가상승요인을 원천단계에서 막을 계획이다.

한은이 통화를 통해 물가관리에 나서면 정부는 재정과 물가정책을 통해 현장에서 물가불안을 막겠다는 것이다.

온종훈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