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비일관성이 내수 회복 걸림돌"<동양증권>

동양종금증권은 7일 정부가 거시적으로는 경기부양 정책을 펴면서 미시적으로 부정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등 비일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경기 회복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양증권 이동수 이코노미스트는 그동안 가계 부채 등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내수가 어려웠으나 이제 최악의 상황은 지난 것으로 보이는 만큼 현재의 걸림돌은이같은 장기-단기, 거시-미시 정책의 충돌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표적인 사례로 정부가 거시적으로는 고용 흡수력이 큰 건설 경기 부양을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미시적으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집 값을 잡기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한국형 뉴딜, 기업형 도시 건설 등 투자 촉진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동시에 공정거래법 개정 등 투자심리를 장기적으로 위축시킬만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 정책 내부에서 충돌이 이어질 경우 단기적 경기 부양 노력이 힘을 발휘하지 못할 뿐 아니라 향후 정책 수단 자체가 고갈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