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한은총재 "정부 은행개입 자제를"

전철환(全哲煥) 한국은행 총재가 한은의 이코노미스트 11명과 공동저술해 14일 발간한 「한국 은행산업의 진로」(지식산업사)에서 지적한 대목이다.한은측은 이 책이 당초 한은 내부의 공동인식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됐으나 조사과정에서 얻은 방대한 자료를 사장하기가 아까웠고 조사보고서를 행내에서 돌려보는 것보다 두루 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 책자로 역었다고 밝혔다.

이 책에서 저자들은 급변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금융산업의 근간인 은행을 중심으로 단기금융시장, 자본시장 등 다양하고 중층화된 금융시장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은행산업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을 『정부의 지나친 간여로 은행이 자금의 원할한 조달과 효율적 배분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이 책은 『은행경영에 대한 정부개입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한편 산업자본에 의한 은행 지배를 방지하는 방향으로 은행의 소유구조와 지배구조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간섭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적자금 투입으로 정부가 대주주가 된 은행에 대해 간섭을 최대한 줄이고 정부계은행에 대해서는 정책금융을 제외한 부분을 민영화(일반상업금융기관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관치금융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는 정부의 인식전환과 함께 정부간여의 제도적 통로로 볼수 있는 『직접적이고 경쟁제한적인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온종훈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