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만은 국민적 합의 끌어내라'

"경제만은 국민적 합의 끌어내라" 本紙ㆍ백상경제연구원 국내외 경제전문가 100人 설문조사정책일관성 결여가 경제 최대 위협요인반도체등 주력산업 "경쟁력 있다" 높이 평가차세대 성장동력육성 87명이 "적절" 호평금융ㆍ서비스ㆍ교육등 인프라는 "강화 시급" ◇설문조사 개요 ▦조사시기:7월12~21일 ▦조사대상:국내외 외국기업에 근무하는 한국ㆍ미국ㆍ중국 경제전문가 100명 ▦직위:CEO 10명, CFO 8명, 애널리스트 24명, 이코노미스트 8명, 일반간부직 48명, 무응답 2명 ▦직종:제조업 24명, IT 12명, 금융업 42명, 기타(연구소 등) 21명, 무응답 1명 ‘보다 자신감을 갖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차세대 성장산업을 적극 육성하라. 금융과 서비스ㆍ교육 등 인프라 보강도 시급하다.’ 서울경제신문과 백상경제연구원이 서울경제 창간 44주년을 맞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국내외 경제전문가 100명은 한국경제가 난관을 헤치고 순항하기 위해 이렇게 하라고 조언했다. 우리 경제에 대한 현실과 상황인식에서부터 주력산업의 현 주소,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의 가능성, 금융 및 서비스업의 미래를 짚어본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설문조사의 결과는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일관성 있는 정책과 정치안정 확보를 강조하고 있다. ‘정부가 나서라’. 한국경제의 현실과 나갈 길을 묻는 항목에 대해 응답자들이 제시하는 방향이다. 우선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정책의 일관성 결여가 꼽혔다. 중장기적 미래 핵심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결요인으로도 기술혁신과 함께 정부 행정의 효율성 제고가 지목됐다. 원인과 처방이 ‘정부’라는 동일한 곳에 있다는 얘기다. 특히 내국인 경제전문가들이 해외 응답자에 비해 정부의 역할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적어도 경제문제만큼은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리더십이 절실하다는 점을 말해주는 대목으로 평가된다. 한국의 경제상황을 우려하면서도 주력산업의 경쟁력에 대한 평가는 높게 나타났다. 반도체와 조선 등 7대 주력산업군의 선진국과의 경쟁력을 묻는 항목에서 반도체의 경우 ‘경쟁력이 있다’는 응답이 무려 97.5%(무응답 제외)에 달했고 무선통신기기(89.2%), 조선(87.1%), 석유화학(75.4%), 자동차(71.2%), 철강(64.3%) 등의 순이었다. 중국과의 경쟁력 평가에서는 무선통신기기(96.3%) 등 대부분 높은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다만 컴퓨터ㆍ자동坦毁떠？부문의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됐다. 전통제조업 부문에서의 격차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음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과의 경쟁력을 묻는 설문에 미국지역 응답자들이 ‘경쟁력이 없다’고 대답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는 점도 주목된다. 월스트리트에서 중국의 산업이 지니는 잠재경쟁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점이 설문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선정한 차세대 성장동력 육성정책에 대한 평가는 우호적으로 나왔다. 전문가의 87%가 ‘적절하다’고 평가한 것. 국내외 전문가 그룹간 이견도 없었다.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은 12.0%에 그쳤다. 부품ㆍ소재산업 육성전략 미흡과 부족한 R＆D 투자, 기초기술 결여가 극복과제로 제시됐다. 그러나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을 키워나갈 수 있는 인프라는 좋지 못한 점수를 얻었다. 부문별 핵심인프라 중 가장 나은 평가를 받은 ‘우수인력 확보’조차 ‘경쟁력 있다’는 응답은 67.0%에 불과했다. 기초과학교육에 대해서는 55.0%가, 정부 정책지원에 대해서는 52%가 ‘경쟁력 없다’고 응답했다. 내국인 응답자들의 평가가 더욱 가혹하게 나타난 것도 특징. 정부의 정책지원에 대해 해외에서는 63.9%가 ‘경쟁력 있다’고 답한 반면 내국인은 79.5%가 반대로 답해 전체 비율을 떨어뜨린 게 대표적인 사례다. 해외 응답자들은 또 선진국에 대비한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의 인프라가 뛰어나다는 데 75.4%의 응답률을 기록했지만 내국인 응답자의 66.6%는 그렇지 않다고 답해 대조를 보였다. 실물경제와 함께 경제를 이끌어갈 금융산업과 ？洲본袁汰？발전을 위해서도 제도보완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우선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은행과 자본시장의 균형발전(33%) ▦금융 관련법과 제도의 선진화(31%) ▦경쟁력을 갖춘 금융기관 육성(29%) 등이 꼽혔다.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동북아 금융허브(Hub)를 위해서는 금융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혔다. 다만 내국인 응답자들은 자본시장과 외환시장의 선진화를 제1과┠？뽑은 반면 외국인들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훨씬 더 중시해 대조를 보였다. 특히 한국시장의 추가개방을 바라는 미국 지역 응답자의 응답률이 절반에 달했다.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서비스산업의 미래가 달렸다는 점도 압도적인 응답률을 기록했다. 금융산업과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결과제로는 ▦경쟁제한적인 규제의 개선(32%) ▦금융 및 세제지원의 확충 ▦국내 서비스시장의 개방(19%) 등이 제시됐다. 한국기업들의 기술개발 투자비율이 선진국보다 낮은 이유로는 ‘불확실한 국내외 경영환경’(34.0%)이 1위를 차지한 가운데 내국인과 미국인ㆍ중국인 전문가들의 해석이 엇갈렸다. 내국인의 47.9%가 꼽은 경영환경 불확실성에 대한 미국지역 응답률은 23.9%, 중국 지역은 19.4%에 불과했다. 미국에서는 세제 및 금융지원의 부진(28.6%)을, 중국에서는 투자여력의 부족(35.5%)을 투자부진의 최대원인으로 각각 지목했다. 한국인들이 정치와 정책, 대내외 환경 등 경영환경을 외국인에 비해 훨씬 민감하게 생각한다는 점이 또다시 입증된 셈이다. 불안감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 정치 경제적 리더십과 제도적 뒷받침이 강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권홍우기자 hongw@sed.co.kr 입력시간 : 2004-08-01 1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