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국에 철강규제 보상 공식요구

우리 정부가 미국의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에 대해 보상조치를 공식 요구했다.외교통상부는 9일 미국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로 인한 우리측 피해와 관련, 일부 다른 수출품목의 관세를 면제하고 한국산 철강재에 부과되는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철회하는 방식으로 보상해줄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이날 주미한국대사관을 통해 미국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보상규모는 세이프가드 첫해에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액 약 1억7천156만달러에 맞춰졌으며 우리가 요구하는 관세 면제품목은 신변모조장식품, 편직류 등 미국에서 점유율이 높은 수십개 품목으로 구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미국의 세이프가드에 따른 피해액을 1차연도 1억7천156만달러, 2차연도 1억3천698만달러, 3차연도 1억240만달러 등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보상합의가 이뤄지면 매년 관세율 조정 등을 통해 적절한 보상이 이뤄진다.

이번 보상요구는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나라가 피해국에 대해 적절한 보상에 합의할 수 있다는 세계무역기구(WTO) 세이프가드 협정에 따른 것으로 합의가 이뤄지지않을 경우 피해국은 관세양허 정지 등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미 일본과 유럽연합(EU), 중국 등은 미국에 보상 조치를 요구해놓은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이 아직 다른 나라의 보상요구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유보하고 있다"며 "이번 보상 요구권 행사를 계기로 미국과 보상문제를 협의해나가면서 WTO 분쟁 해결절차를 통한 해결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경수현기자[경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