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대우사태로 제2환란 없도록"

여야 의원들은 10일 국회 정무위에서 금융감독위원회 이헌재 위원장을 상대로 대우사태 등으로 인한 「제2의 환란」 가능성을 제기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한나라당 김도언 의원은 이날 『대우그룹의 외화차입 성패여부는 해외채권단과의 협상이 중요한 변수이나 정부는 대우의 해외 채무는 현지에서 해결하라고 했다가 국내채권단과 동등 대우를 하겠다고 말을 바꾸는 등 잦은 정책변경으로 신뢰를 실추시켰다』고 질책했다.

金의원은 또 『대우문제가 악화된 것은 투신사 등 금융기관과 감독당국의 무책임에도 큰 원인이 있다』며 『대주주와 경영진에 대해서는 초법적인 제재를 가하면서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은 전혀 지지않고있다』고 추궁했다.

국민회의 이석현 의원은 『대우문제 처리 방향에 따라 우리 경제의 명암이 엇갈리게 될 것』이라며 『경제논리에 입각한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사태 해결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이사철 의원은 『대우그룹에 대한 신규 지원자금 4조원을 각 금융기관이 금년중 회수한 여신을 기준으로 강제 배정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금융기관 각자의 판단에 맡겨야 하는 것 아니냐』며 시장원리의 적용을 강조했다.

국민회의 채영석 의원은 『대우그룹의 해외 부채가 현재 99억달러로 알려지고 있지만 추가로 해외부채가 드러날 경우 해외 채권단이 경쟁적으로 채권확보에 나서 또다시 금융대란이 초래될 것』이라며 대비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권영자 의원은 『지난 5월말 현재 각 은행의 신탁자산중에는 부도기업 회사채 7,696억원, 워크아웃 대상기업 회사채 7,994억원 등 부실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회사채 보유 규모가 1조5,690억원에 달한다』며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은행의 신탁자산에 부실채권이 적지 않다는 것은 금융대란의 가능성을 안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황인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