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선심공약 쏟아내 빈축

열린우리당이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선심성 공약을 무더기로 쏟아내 빈축을 사고 있다.

선거때만 되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설익은 정책을 쏟아내는 게 관례처럼 굳어져있지만 최근 우리당이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내는 공약은 도가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우리당 정동영 의장은 19일 인천 택시업계와의 간담회에 참석해 “내년까지 액화천연가스(LPG)가격 100원을 50%이하로 깎겠다 ”고 약속했다. 정의장은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평균 가격이 50원이기 때문에 ,회사 개인택시를 살리기 위해 그렇게 하겠다 ”고 강조했다. 정의장의 이 같은 공약은 그러나 정부가 에너지가격의 시장기능을 작동시키기 위해 지난 2001년7월부터 추진중인 에너지가격체계개편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어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택시기사들을 위해 LPG가격을 인하할 경우 경유를 많이 쓰는 트럭, 버스회사들의 강력 반발이 예상된다. 박용덕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LPG에 붙은 세금이 지난 2001년 1㎏당 44원에서 올해 440원으로 10배가 올라 가격이 많이 오른 것은 사실 ”이라면서도 “그러나 이해당사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LPG가격만 내리기가 쉽지 않을 것 ”이라고 분석했다. 정 의장은 또 이날 “인천공항을 들어갈 때 공짜인 것도 6월이면 끝나게 되어 있는데, 이도 당정협의를 통해 연기하겠다 ”고 말해 선심성 공약이라는 핀잔을 받았다. 정 의장은 앞서 비과세장기증권저축 부활, 추가경정예산 편성, 기금관리기본법 개정,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저소득층 세금 감면, 기업 50만원 접대비 실명제 요건 현실화등 표심(標心)을 의식한 정책들을 잇따라 발표해 빈축을 산 바 있다.

<박동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