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가는 '‘작은 정부'

IMF 외환위기 이후 외국자본은 헐값에 매물로 나온 국내기업 및 부동산에 투자해 상당한 수익을 올렸다.

싱가포르투자청도 그 가운데 하나다. 투자청은 정부 및 공공기관의 여유자금을 재원으로 투자수익을 올리는 정부기구로 리관유 전 총리가 회장을 맡고 있다.

싱가포르투자청은 한국에서 파이낸스센터, 아시아나빌딩 등 굵직한 부동산과 함께 상장 또는 등록법인에 투자에 큰 수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싱가포르투자청은 한국에서는 큰 수익을 올렸지만 평균 수익률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투자청은 지난 20001년 설립 20주년을 맞아 "평균 투자수익이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의 평균 물가상승률을 웃돈다"고 밝혔다.

이 설명을 뒤집어보면 수익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현재 이들 선진국의 물가상승률은 3%내외 수준이기 때문이다. 이는 싱가포르투자청이 공격적인 투자성향으로 투자손실을 보는 경우도 많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서면서 싱가포르투자청과 같은 독립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외환보유에 따른 수익을 보다 높이기 위해 독립기구를 만들어 한은의 보유외환운용과 경쟁을 시켜야 한다는 것이 그 배경이다.

이런 주장은 여러 면에서 위험하기 짝이 없다. 우선 한은과 별개의 투자기구가 보유 외환의 수익을 높이기 위해 경쟁을 벌인다면 지금과는 달리 위험이 높은 자산에 대한 투자비중이 확대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현재 1,200억달러에 육박하는 우리의 외환보유규모 가운데 상당액이 고위험 자산에 묶이게 된다. 만약 외국인들이 900억달러에 달하는 증권투자자금을 갑자기 빼가기라도 하면 우리는 꼼짝없이 5년전과 같은 유동성 위기에 몰릴 수 있다.

또 새로운 기구가 설립되면 상당 기간 동안 노하우 부족으로 효율적인 외환운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더욱이 기구 신설은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시대적 대세와도 맞지 않는다. 그래서 외환운용을 위해 독립기구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정권교체기를 맞아 조직을 확대하려는 관료주의의 욕심이 숨어있는 것 같아 찜찜하다.

정문재<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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